농업용수 부족 우려해 보 개방 중단하자 환경단체 반발
보로 인해 수질 악화와 녹조 발생했다는 사실 거짓으로 드러나자
낙동강 최하류에서 모래톱과 여울목 예찬하는 황당한 환경운동

박석순 객원 칼럼니스트
박석순 객원 칼럼니스트

4대강 사업을 반대해온 시민단체가 지난 2월 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낙동강 보 즉각 확대 개방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6월부터 4대강 보 개방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던 정부가 농업용수 부족을 우려해 이를 중단하려하자 반대 단체가 오히려 확대 개방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가 보 개방을 시작한 것은 4대강 보로 인해 물 흐름이 느려져 수질이 악화되고 녹조가 발생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확인하려는 목적이었다. 지역 주민들의 물이용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범적으로 낙동강 4개 보(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령보, 창령함안보), 금강 1개보(공주보), 영산강 1개보(죽산보)를 개방하여 수위를 낮추었다. 약 5개월간 진행된 조사를 통해 4대강 보가 녹조발생 원인이라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고, 영산강은 보 개방이 수질을 악화시켰으며, 낙동강·금강은 보 개방으로 인한 수질개선 효과가 미미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이는 예상했던 당연한 결과다. 녹조발생은 보로 인해 물의 흐름이 느려졌기 때문이 아니라 식물성장에 필요한 비료성분(영양물질)과 여름철 높은 일사량·수온이 원인이라는 것이 수질관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과학적 진리이자 세계 모든 강에서 관찰되는 현상이다. 수질 또한 4대강 사업 후 전국적으로 계속된 가뭄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는 사실이 국가 수질측정망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이는 사업 전과 후 각각 5년간(2005∼2009년과 2012∼2016년) 관측된 주요 항목을 통계적으로 비교한 결과다. 지난 1990년대 이후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도 효과가 미미했던 낙동강 하류(금호강 유입 이후), 금강 하류(대전시 하수 유입 이후), 영산강(광주천 유입 이후) 등의 주요 수질에서 30∼50% 정도에 달하는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특히 영산강은 사업 전 너무 많은 비료성분이 함유된 과영양상태(Hyper-eutrophic State)에서 사업 후 물이 맑아지고 영양물질이 다소 줄어든 부영양상태(Eutrophic State)로 변해 식물성 플랑크톤이 증가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보로 인해 녹조가 발생하고 수질이 악화되었다는 자신들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은 것은 수위가 1∼2미터(6개보 평균 0.7미터) 떨어지는 ‘찔끔’ 개방이었기 때문이라고 억지를 부렸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추가 조사를 시작했다. 추가 조사는 개방 대상 보를 기존 6개에서 14개(남한강 여주보와 강천보를 제외한 모든 보)로 확대하고, 수위도 바닥이 보일 정도로 크게 떨어지게 했다. 하지만 낙동강 하류 합천창령보와 창령함안보에서 진행되던 추가 조사는 지난 2월 2일 갑자기 중단하게 되었다. 겨울 가뭄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과 지역 주민의 반발 때문에 다시 수문을 닫고 물을 채우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 중단에 대해 환경단체는 ‘민주당 정부의 무능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하고, 개방 확대와 재자연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청와대 앞으로 몰려가 기자회견까지 한 것이다. 낙동강 합천창령보와 창령함안보의 수문 개방으로 강바닥에 모래톱이 되살아나고 여울목을 따라 힘차게 흐르는 강물을 볼 수 있으며, 걸어서 도강이 가능하게 되어 매우 감동적이었는데 무능한 정부가 다시 물을 채웠다고 원망하고 있다.

우리는 4대강 사업에 대한 환경단체의 억지와 거짓 선동을 지난 10년 가까이 지겹도록 들어왔다. 사업 초기에는 ‘홍수 방지와 가뭄에 효과 없고’, ‘수질이 악화되며’, ‘멸종위기종이 사라진다’는 등으로 선동하다가, 완공 후에는 멀쩡한 보를 두고 ‘무너진다’, 보로 인해 ‘녹조가 발생했다’, ‘큰빗이끼벌레라는 괴물이 나타났다’, ‘물이 고여 썩었다’ 등 각종 근거 없는 억지를 부렸다. 또한 정부를 상대로 여러 건의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무책임한 억지와 거짓 선동은 언론을 통해 증폭되어 범국민적 논쟁으로 이어지고, 국회로 가서 여야가 대립하는 거대한 정치 쟁점이 되었다.

관련 부처는 제기되는 쟁점마다 검토하고 평가하는 일을 계속했다. 그리고 정권이 교체되면서 같은 사안에 대해 동일한 일을 되풀이했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을 추진한 부처가 수차례 감사원 감사를 받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되풀이하고, 이번 정부에서 또 다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여러 건의 행정소송을 당해 법정 투쟁을 치렀고, 박근혜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전반에 걸쳐 다시 평가했다. 이번 정부는 아예 정권 초기부터 보를 개방하고 환경단체의 주장을 현장 실험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그동안 진행된 감사원 감사, 법정 투쟁, 위원회 평가 등을 거치면서 환경단체의 주장 대부분이 억지와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특히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진 박근혜 정부의 조사위원회도 사업의 주요 목적이었던 홍수방지, 수자원 확보, 수질개선 등에 관해 비교적 좋은 평가를 했다. 그리고 환경단체가 마지막까지 선동의 핵심으로 삼았던 녹조발생과 수질악화도 지난 몇 개월 동안의 보 개방 실험으로 거짓임이 밝혀졌다.

그러자 이번에는 낙동강 하류의 모래톱과 여울목 예찬을 들고 나온 것이다. 4대강 본류는 우리 국토의 혈관과 같은 수많은 실개천과 지천이 모여 큰 물줄기를 이루는 곳이다. 강은 지천에서 본류, 그리고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면서 그 폭과 수심을 달리하고, 수량과 유속, 그리고 생태계가 변한다. 모래톱과 여울목은 낙동강 하류에 있어야 할 모습이 아니다. 큰 강의 최하류는 걸어서 도강하는 곳이 아니라 깊은 수심의 거대한 물줄기가 천천히 흐르는 곳이다.

4대강 사업은 선진국의 강 관리 사례에 따라 전문가들이 첨단기술을 동원하여 설계하고 시공한 것이다. 유럽과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도시를 지나는 주요 강에 수많은 보를 세워 물을 모으고 홍수를 방지하며, 수질을 개선해왔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난 1980년대에 서울시를 지나는 한강 본류에 잠실과 김포(신곡)에 보를 만들어 강을 관리한 것이다. 4대강 사업은 앞서 시행한 수많은 성공 사례를 따라 한 것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전문지식도 없이 무조건 나쁜 것으로 단정하고 반대만 하니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환경단체의 억지와 거짓 선동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땅이 가라앉고 바닷새와 비행기가 충돌한다고 인천공항 반대, 천성산 도롱뇽 죽는다고 경부고속철도 반대, 갯벌의 백합조개 죽는다고 새만금 사업 반대 등, 여기에 미국 쇠고기 광우병 선동까지, 그 전력이 화려하다. 그동안 환경을 빙자한 억지와 거짓 선동에 날아간 국민 세금만 해도 수조원에 달한다는 조사 보고도 있다. 이제 그만 사라져야 우리나라가 환경선진국이 된다. 비록 정권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낙동강 최하류에서 부르짖는 모래톱과 여울목 예찬은 우리 국민 어느 누구의 공감도 얻지 못할 것이다.

박석순 객원 칼럼니스트(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전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 주요 경력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제17대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제11대 (사)한국환경교육학회 회장

한국연구재단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수상(2007년)

미국 프린스턴대 객원교수,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 대통령녹색성장위원,

이화여대 연구처장 및 산학협력단장 등 역임

한국인 최초의 환경과학박사(미국 럿거스대, 1985년)

150여 편의 국내외 주요 학술지 논문과 8건의 환경 특허

‘환경과 빈부의 두 세계(2017년)’, ‘환경정책법규 원론(2016년)’, ‘부국환경론(2015년)’, ‘환경재난과 인류의 생존전략(2014년)’ 등 20여 편의 저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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