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최근 日관련 행보 두고 주장..."지금은 日에 분풀이 할 때 아니라 아태지역 전략적 구도 볼 때"
日 조치 두고 "아-태 미국 전략에서 한국 이탈・한국의 대일 적대정책으로의 전환에 기인한 것" 분석
"文, 군통수권자인데 그런 정보조차 없을 리가 없다...반일몰이는 선거전략임과 동시에 연방제 통일 포석"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일본의 대(對)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한 대응에 “너무나 잘 알고서 벌이는 짓이라 본다”며, 이런 행보가 결국 ‘연방제 통일’에 다가서기 위한 다목적 포석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은 머리를 식히고 아-태 지역에서의 전략적 구도 속에서 우리가 어느 쪽 전선에 설 것인지를 명확히 할 때’ 등 세 편의 글에서 “(한국은) 문재인 정권 들어 서방 동맹국들 기조와 달리 홀로 (대북)제재완화를 외치며 북중 등과 보조를 맞춰왔다”라며, 문재인 정부를 두고 “지금은 일본에 대한 분풀이를 할 때가 아니라 머리를 식히고 세계지도를 꺼내 아-태지역에서의 전략적 구도를 볼 때다. 어리석은 당신네들 분풀이와 허장성세 때문에 나라 운명이 추락할 순 없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날(2일) 문재인 정부 관료들이 거론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를 거론하며 “한미일은 대북방어를 위해 서로 긴밀히 연결된 삼각동맹이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폐기되면 이 삼각동맹은 제대로 작동되기 어렵다”고 했다. 일본의 고급 군사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은 채 직접 받을 수 있어, 북한 위협을 비롯한 안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지금처럼 우리가 과연 동맹인지 어느 편인지 미일 등 서방 우방국들로부터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는 그 협정의 폐기는 그들의 의심을 더욱 굳히게 할 뿐”이라고도 우려했다.
일본의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해서는 ‘아시아-태평양에 대한 미국 전략에서의 한국 이탈과, 한국의 대일 적대정책으로의 전환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이 미국 주도 태평양 전략에 명시적으로 불참을 선언했고, 각종 대북제재 기조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인 데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미 지난해 9월에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아베의 면전에서 “일본은 한국의 동맹이 아니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힌 적이 있다”며 “(이번 일본 조치에) 아시아태평양 전략에서 가장 경계선에 있던 한국의 이탈 등으로 신의가 상실되어가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그런 발언은 결정적이었을 것”이라고 봤다. 전날(2일)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 “더이상 일본을 우호국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그 연장선이라는 셈이다.
이 의원은 미국과 유럽 등 전통적인 우방국을 등지고 있는 현실을 문재인 정권이 모를 리 없을 거라 본다. 그는 “그래도 (문 대통령이) 국정을 책임지고 군통수권자인데 그런 정보조차 없을 리가 없다. 나는 이전부터 (정부의) 일련의 반일몰이가 한일전이라는 선거전략임과 동시에 한미일 삼각동맹을 무력화시키고, 국민들을 맹목적 민족주의에 물들여 ‘우리민족끼리’의 연방제 통일에 다가가기 위한 다목적 포석이라고 의심해 왔다”며 “의심이 부디 틀리길 바라지만, 문 정권의 행동은 일관되게 그 방향을 가리키고 내가 예측한 대로 가고 있어 두렵기만 하다. 정보력이 뛰어난 동맹국들이 (이런 일을) 모를까? 부디 이 의심과 모순되는 행보를 문재인 정권이 보여주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