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반전'은 없었다...文, 日향해 사실상 '전면전' 선포 "가해자가 큰소리치는 상황? 좌시않을것"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의 대(對)한국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명단)' 제외 결정에 대해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일본의 '경제 보복'이 계속될 경우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며 우려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일본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소위 '결기'를 다졌다. 

문 대통령은 '3.1독립운동', '임시정부 100주년', '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 등 반일(反日)감정에 소구하는 언어를 구사하며 이번엔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서라도 반드시 일본의 국력을 넘어서겠다는 강력한 '극일의지'를 표출했다. 외교적 협의에 일체 응하지 않은 한국이 오히려 원인을 제공했다는 일본의 주장은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소집한 긴급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TV를 통해 생중계됐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엄포를 놨다.

또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라며 "'강제노동 금지'와 '3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G20 정상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 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자신이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라며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앞으로 어려움이 닥칠 것을 미리 예고하는 듯한 발언도 남겼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다"면서도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다.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게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다.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또한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라며 "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단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호소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직접 국민을 거론하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도 특별히 말씀 드린다"며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된다.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는 말이 있다.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라며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 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다.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다.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선 나라의 명운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극한 상황에서까지 문 대통령의 '반일·국민 편가르기' 기조는 전혀 변한 것 같지 않다고 개탄했다. 나라의 '수장(首長)' 답게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도 모자를 시점에 '뒷감당' 할 자신도 없는 '객기'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게다가 이날 문 대통령의 '우리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노력해왔다'는 주장도 그간 문 대통령과 측근들의 극단적 '반일' 발언에 비추어보면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금지 조치 이후 '이순신 장군'을 두 번이나 언급하며 일본을 자극했고,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역시 횟수를 헤아리기도 어려울만큼 수차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본을 힐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다. 문 대통령의 '심복(心腹)'으로 불리는 최측근 양정철이 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에서 "한·일 갈등 사태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한 보고서가 유출된 것이다. 해당 보고서에는 "여론조사 결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여야의 대응 방식 차이가 총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내용 등이 담겨있었다. 이를 종합해봤을 때 문 대통령을 비롯, 수많은 문재인 정권 사람들의 '반일·편가르기' 발언은 의도됐을 수도 있다는 추론 역시 전혀 무리가 없어 보인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全文).

비상한 외교‧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오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입니다.
또한, ‘강제노동 금지’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일본이 G20 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자신이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됩니다.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정부도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단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호소 드립니다.
 
한편으로, 결코 바라지 않았던 일이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입니다.

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습니다.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는
불행한 과거사로 인한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오랫동안 그 상처를 꿰매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으며
상처를 치유하려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다면,
국제사회의 양식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본은 직시하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올해 특별히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새로운 미래 100년을 다짐했습니다.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던 질서는 과거의 유물일 뿐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국민의 민주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경제도 비할 바 없이 성장하였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됩니다.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 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도 기업의 어려움과 함께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