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18 文정부서 '조용히' 연장한 지소미아 두고 말 바꿔..."일본 조치에 분노 금할 수 없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 조치에 분노한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를 또 꺼내들었다.

이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일본 경제 침략 관련 비상대책 연석회의’에서 “일본의 조치에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비장한 각오로 맞이하겠다”라며 “지난번 회의 때 지소미아는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오늘 일본정부의 발표를 보니까 참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동북아는 이렇게 신뢰없는 관계 가지고서는 군사보호협정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다시금 생각이 든다.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의)신뢰관계가 없다는 얘기는 심각하다. 수십년간 자유무역 추구해 온 경제관계인데 더구나 우리가 200억불 이상 적자를 보는 경제관계 해왔는데 신뢰할 수 없다는 태도는 안하무인한 것”이라며 “군사정보보협정을 양국 신뢰 바탕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그런 관계를 맺어왔는데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 그런 군사정보 제공하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한다”고도 했다. 이어 “이제는 당정청이 비상대책기구 만들어서 매일매일 점검해가면서 함께하도록 운영하겠다. 정책적 사안이 아니고 비상시국에 대한 당정청이 함께하는 대책기구를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민주당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이같이 지소미아 폐기를 운운하기도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상황 전개에 따라 (협정 폐기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한 바 있다. 이 대표의 이날 발언에 이어, 김종대 정의당 의원 등도 “일본 방위성에서 한국에 대한 군사정보 제공을 위안부 문제와 연계시켜야 한다면서 정보보복이 들어왔고 (이미) 사실상 단절됐다”며 “올 초에는 이미 외교안보라인에서 관계는 단절 내지 경색기로 접어들었고, 맨 나중에 나온 게 수출보복”이라며 거들었다.

2016년 11월23일 한일 정부간 서명과 동시에 발효된 GSOMIA는 운용 기간을 1년으로 한다. 효력 만료 90일 전까지는 양국 중 어느 한쪽이 파기 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1년 연장되는데, 2017년과 지난해 협정 당시 문재인 국방부는 협정을 파기하지 않고 ‘조용히’ 연장 결정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간 정보교환 현황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파기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고 전해지기도 했다.

이 대표의 이같은 발언이 야당 시절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는 민주당 전신 민주통합당이 야당이었던 시절인 2012년 6월 한일 지소미아 협정 체결 임박 당시 “일본 자위대에 모든 군사정보를 제공하는 일”이라고 했다. 2016년 11월23일 박근혜 국방부가 4년 만에 지소미아를 재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국민 모두가 반대하는 잘못된 협정을 강행한다” “(박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팔아먹은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등으로 비난해왔다. 이날 발언으로,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지소미아 비난은 3년 만에 여러 차례 말 바꾸기로 재현된 셈이 됐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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