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문재인 정부는 더불어 잘사는 ‘사람중심 경제’를 지향한다"라며 통계 왜곡
이병태 "좌파들의 상습적인 수법"이라며 3가지 근거 들어 노영민 통계왜곡 비판
"대통령 바보로 만드는 것은 노 실장 같은 사람들이 통계 조작하기 때문...거기에 환호하는 우주인들 SNS에 버글대"
이병태 KAIST 교수가 “청와대는 가짜뉴스 소굴”이라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1인당 국내총생산(GDP), 진보정부에서 더 증가’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교수는 31일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이병태 TV - FEN’의 ‘[경제 어불성설] 27. 문재인 정부가 성장과 분배 다 잘한다는 노영민 비서실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역대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비서실만큼 시끄럽고 나서기 좋아하는 비서들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라며 “(노 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더불어 잘 사는 사람 중심 경제를 지향한다며 보수 측이 가짜뉴스를 한 것처럼 주장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제가 된 노 비서실장의 글은 지난달 30일 올라온 것으로, 그는 “문재인 정부가 분배만 중시하면서 성장은 소홀히 한다고 한다”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 1인당 GDP는 연평균 1882달러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 258달러, 박근혜 정부 814달러와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했다. 좌파 성향 정부인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도 거론하기도 했다. 이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문재인 정부는 더불어 잘사는 ‘사람중심 경제’를 지향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이 교수는 노 실장의 주장을 3가지 근거로 들어 ‘조작’이라 규정했다. ▲달러 금액의 GDP와 국민총소득(GNI)은 문재인 정부에서 줄어들고 있다는 점 ▲1인당 국민소득 연말 통계는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외환위기(IMF)를 겪은 김대중 정부 시기 데이터는 노 실장이 거론한 그래프에서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다.
첫 번째로 제시된 근거는 소위 ‘메이저 언론’에서 이날 거론된 바 있다. 노 실장이 역대 정부 경제 성적표를 비교하면서 연평균 성장률 대신 1인당 GDP 증가액을 거론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전날(31일) 보도에서 “국가 간 소득이나 경제 규모를 비교할 때는 기축통화인 달러로 환산하는 것이 맞지만, 한 나라의 성장률을 계산할 때는 그 나라 국민이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는 자국 통화로 계산하는 것이 보통”이라며 “노 실장이 굳이 달러화로 환산한 1인당 GDP를 들고나온 것은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에 마치 소득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를 노린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 교수 역시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언급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환율이 큰 변화를 일으켰는데, 이같이 표시하는 것 자체가 큰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조작”이라고 꼬집었다.
두 번째로 거론된 것은 임기와 통계 산출 시기의 오차를 노 실장이 고의적으로 왜곡했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10일 임기가 시작돼, 통계가 나오는 연말 기준 실적을 적용하기 애매하다. 이 교수는 이같은 점을 지적하며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제외하면 OECD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성장해왔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는 우리가 OECD 평균 성장률에 거의 수렴해가고 있다”라며 “경제성장이라는 게 글로벌 환경에 따라 많이 다르다. 그런데 이걸 문재인, 진보 정권이 잘해서 그런 것처럼(왜곡한 것)”이라고도 했다.
마지막으로는 노 실장이 언급한 그래프에서 김대중 정부는 빠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당시 소득증가액(달러)이 적게 나타나는 이유는 환율”이라며 “외환위기를 겪은 김대중 정부의 통계를 달러로 표시하면 무지 낮게 나오니 그건 싹 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이같은 통계 왜곡이 ‘좌파들의 상습적인 수법’이라고 보고 있다고 한다. 그는 “역대 (소위) 보수 정부를 두고 군사독재의 후예니 하며 이런 식의 통계조작을 지식인이란 사람들이 하는데, 이제는 아예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SNS에서 저런 사기를 치고 있다”며 “화폐의 가치가 없어지고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경제불안이 커지고 있는 마당에, ‘분배와 성장 다 잘하고 있다’ 이 얘기가 제정신 가진 사람이 할 얘기인가”라고 했다.
이어 “(청와대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에서) 왜 이런 가짜뉴스를 난발하나 하면, 이렇게 잘못된 데이터를 가지고 밑의 사람들이 ‘잘하고 있다’고 아부들을 떨고 국민들을 호도하니까 그런 것이다. 입만 벌리면 무지와 거짓을 반복하도록 대통령을 바보로 만드는 것은 노 실장같은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런 건지, 거짓이 몸에 밴 건지 간에 통계를 조작하기 때문”이라며 “(노 실장 등이) 거짓뉴스로 국민을 호도할 때, 거기에 또 잘하고 있다고 환호하는 정말 바보같은 우주인들이 SNS에 버글버글대고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