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개헌자문특위 만들어 3월 중순까지 정부 개헌안 만들 것”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국민개헌자문특별위원회(가칭)을 출범시켜 3월 중순 대통령에게 정부 주도 개헌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사회 각계 위원 30여명이 참여하는 ‘국민개헌자문특위’를 구성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개헌안을 한 달 안에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자문특위는 총강·기본권 분과, 자치분권, 권력구조 3개 분과로 구성되며 이와 별도로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국민참여본부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문특위 위원장은 정 위원장이 맡는다.

그는 개헌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다만 정부형태도 마련할 예정이지만 정부 개헌안에 최종적으로 정부형태가 포함될 지는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그간의 국회 논의를 존중하는 한편 학계·시민사회 등에서 논의된 내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개헌안에) 합의하는 게 최선이지만 국회 합의만을 기다릴 상황이 아니다"라며 정책기획위원회에 국회와 협의할 개헌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