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732억대 소위 '일본 경제보복 대응 추경'에 사업내역 명시 안 해...문의하자 "아직 알 수 없다"
'깜깜이 예산' 논란, 文정부서 추경 운운할 때마다 나와...한국당 "日 경제보복 총선 카드로 활용할 생각만"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소위 ‘일본 경제보복 대응 추경’이, 사업 목적을 분명히 하지도 않은 채 예산부터 달라고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깜깜이 예산’ 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예산 특성 상 집행 전 용처를 분명히 하기 어렵다”고 해명하며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당초 비공개로 진행돼오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는 31일 일부 공개로 진행됐다. 기재부가 제출한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 예산 자료를 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에서 자료 재제출과 함께 회의 공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한국당 측은 기재부가 내놓은 2732억원 대의 소위 ‘일본 경제보복 대응 추경’ 세부 항목이 수상하다는 입장이다. 사업 내역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이를 문의한 의원에 ‘아직은 알 수 없고, 앞으로 과제 선정을 해나갈 것’이라는 답을 했다는 것이다.
예결특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한 언론에 “이건 ‘깜깜이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것 아니냐”라며 “정부에 백지수표를 주는 꼴인데, 이런 식이라면 예산안 심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산을 어디에 썼는지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도 할 수 없다”고 했다. 기재부 측은 제출안에서 추경 이유가 부품・소재 기술 개발 목적이라고 소개했다고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세부 지출 항목이 누락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 측은 “예산의 특성상 집행 전에 용처를 분명히 하기 어려운 점, 해당 예산이 국회 요청으로 반영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R&D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할 때도 최대 10개월 전부터 준비하는데, 이번엔 긴급 상황으로 정부가 제출하기 전 국회가 먼저 요청해 반영하려 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측도 기재부 안에 설명과정이 부족했다는 점을 거론하긴 했다.
이날 나온 ‘깜깜이 예산’이라는 말은, 앞서 지난 6월 국회에서 무산된 6조7000억원 규모의 올해 추경에도 나온 적이 있다. 이 추경은 ‘경기 부양’이 목적이었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에는 매년 진행되던 반복성 사업이 60%가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자리 통계 파탄을 가리기 위한 ‘관제 일자리’를 비롯,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자초한 일본 수출특혜 폐지와 관련해서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쓰겠다는 식인 셈이다.
일본 수출특혜 폐지로 우려되는 경제위기를 정치적으로만 이용하려는 민주당 행보에, 야권 비판은 더 커지고 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8월 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여부가 달려있는 엄중한 시기다.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로 우리 경제의 근간인 반도체 산업이 오늘 내일을 장담 못하는 지경”이라며 “그런데 정작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 유불리를 놓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민주당은) 총선용으로 일본의 경제보복을 바라보고 있다. 수습할 생각 대신 국민정서에 불을 지피고 그 정서를 총선카드로 활용할 생각만하는 청와대와 집권여당이다.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