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대, 보고서에서 전술핵무기 공유 거론...강경화는 "핵없는 한반도 위해 끝없이 매진하겠다"며 '나몰라라'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교(NDU)에서 북핵 대응을 위한 한국, 일본과의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반도에 다시 핵무기를 들인다는 것은 전혀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의 잇단 도발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이 협정 체결을 적극 검토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강 장관은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형 핵무장은 전혀 정부로서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라며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적을 굳건히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서 끝없이 매진해 나가겠다”는 등으로 이같이 말했다.
앞서 NDU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발표한 ‘21세기 핵 억제력: 2018 핵 태세 검토보고서’에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파트너국과 비전략적 핵 능력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DU가 미국의 대표적 군 싱크탱크인 점과 더불어, 보고서는 미 육해공군 현역 장교들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실제 정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나온다. 보고서에 거론된 ‘비전략적 핵 능력’은 전술핵무기를 의미한다. 보고서 내엔 현재 터키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한 5개국 미군기지에 배치한 전술핵무기와 같은 조치를 한일 양국과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일 여건을 고려, NATO의 경우와 달리 핵 투하 등은 미국이 책임진다고 한다.
강 장관의 ‘나몰라라’식 답변과 달리, 야권에서는 미국에서까지 거론된 핵공유를 적극 추진해야한다는 요구가 크다. 남북군사합의 체결 이후 북한이 저지른 두 번째 도발 이후인 지난 28일,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사태로 우리 군의 킬체인과 한·미 동맹의 확장 억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음이 분명해졌다”며 “확장 억제는 나토식 핵공유로 업그레이드되어야 더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31일 새벽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연석회의에서 “북한의 이런 미사일 도발은 지난해 남북군사합의 이후 세차례다. 지난 5월에 한 번, 이달들어 두 번 더 함으로써 삼진아웃 된 셈이다. 정부는 (의미없는)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라”라며 “이 부분(북한 미사일 발사)은 UN제재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정부는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하고 일각에서 논의되는 나토식 핵공유를 포함한 핵억지력 강화 대책을 적극적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