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대, 보고서에서 전술핵무기 공유 거론...강경화는 "핵없는 한반도 위해 끝없이 매진하겠다"며 '나몰라라'

김정은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측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지난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 지휘했다고 조선중앙TV가 26일 보도했다. 중앙TV는 이날 총 25장의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2019.7.26
김정은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측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지난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 지휘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교(NDU)에서 북핵 대응을 위한 한국, 일본과의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반도에 다시 핵무기를 들인다는 것은 전혀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의 잇단 도발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이 협정 체결을 적극 검토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강 장관은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형 핵무장은 전혀 정부로서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라며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적을 굳건히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서 끝없이 매진해 나가겠다”는 등으로 이같이 말했다.

앞서 NDU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발표한 ‘21세기 핵 억제력: 2018 핵 태세 검토보고서’에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파트너국과 비전략적 핵 능력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DU가 미국의 대표적 군 싱크탱크인 점과 더불어, 보고서는 미 육해공군 현역 장교들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실제 정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나온다. 보고서에 거론된 ‘비전략적 핵 능력’은 전술핵무기를 의미한다. 보고서 내엔 현재 터키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한 5개국 미군기지에 배치한 전술핵무기와 같은 조치를 한일 양국과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일 여건을 고려, NATO의 경우와 달리 핵 투하 등은 미국이 책임진다고 한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사진 = 연합뉴스)

강 장관의 ‘나몰라라’식 답변과 달리, 야권에서는 미국에서까지 거론된 핵공유를 적극 추진해야한다는 요구가 크다. 남북군사합의 체결 이후 북한이 저지른 두 번째 도발 이후인 지난 28일,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사태로 우리 군의 킬체인과 한·미 동맹의 확장 억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음이 분명해졌다”며 “확장 억제는 나토식 핵공유로 업그레이드되어야 더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31일 새벽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연석회의에서 “북한의 이런 미사일 도발은 지난해 남북군사합의 이후 세차례다. 지난 5월에 한 번, 이달들어 두 번 더 함으로써 삼진아웃 된 셈이다. 정부는 (의미없는)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라”라며 “이 부분(북한 미사일 발사)은 UN제재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정부는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하고 일각에서 논의되는 나토식 핵공유를 포함한 핵억지력 강화 대책을 적극적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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