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부문건 유출 “일본과 타협 않는 게 총선에 유리”...나라가 망하든 말든 '권력만 잡고 보자'
민주당 내부문건 유출 “일본과 타협 않는 게 총선에 유리”...나라가 망하든 말든 '권력만 잡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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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에서 소속의원 전원에게 돌린 보고서 유출...'일본과 타협않는 태도 보이는 게 내년 총선에 유리'
보고서에 '대외주의'라는 대외비 표기돼 있어 외부 유출 우려하는 내용 있다는 것 자인한 셈
집권여당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대외정책조차 내년 총선을 의식해 黨利黨略 고려했다는 사실 드러나
한국당을 '친일' 프레임으로 비판하는 것도 어떻게 여론에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분석..."무당층 제외하고 거의 모든 계층이 공감"
31일 민주연구원 "배포한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주의와 경고 조치 취해"...당내외 비판 확산되자 빠르게 대응 나서
출처: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연합뉴스)
출처: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문건이 유출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문건은 ‘일본에 타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게 내년 총선에 유리하다’는 요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문건을 통해 집권여당이 한일(韓日)관계를 당리당략에 따라 끌고 가려 시도한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어서 파문이 쉽사리 가라앉긴 힘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30일 소속의원 128명 전원에게 ‘한일갈등에 관한 여론동향 보고서’를 배포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7월 여론조사를 인용한 이 보고서는 “한일갈등에 대한 각 당의 대응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78.6%로 절대 다수”라며 “단호한 대응을 지지하는 입장이 63.6%로 타협적 방식을 지지하는 것(34.3%)보다 높았다”고 분석했다.

해당 보고서는 “2040세대와 진보 등 우리 지지층 뿐 아니라 스윙층인 50대, 중도, 무당층에서도 단호한 대응을 선호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제시하며 “단호한 대응을 선호하는 여론에 비춰볼 때 총선 영향은 긍정적일 것”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민주연구원은 양정철 원장이 책임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 조직이다. 양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지대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민주연구원의 보고서엔 ‘대외주의’라는 표기가 있어 작성자 측 스스로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보고서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대응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를 꼽으며 “한국당 지지층만 제외하고 모든 계층에서 찬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했다.

민주당의 이 문건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국가 간 외교에 집권여당이 당리당략을 앞세우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지난 30일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강 장관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할 경우 “GSOMIA 폐기를 상황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있는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계속되는 한 GSOMIA 연장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유출된 민주당 내부 문건 내용과 상응하는 것이다.

한편 이 보고서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친일 비판에 대해 “우리 당 지지층에서는 압도적으로 친일 비판에 공감”한다며 “스윙층인 50대, 중도에서 상대적으로 공감이 많지만 무당층에서는 적다”는 여론동향도 확인했다. 한일갈등이 격화된 7월 한 달 동안 한국당을 ‘친일’이라며 거세게 몰아세웠던 민주당이 앞으로 ‘친일’ 프레임을 어느 정도 수위로 활용해야할 지 고려한 것이다.

31일 민주연구원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적절치 못한 내용이 배포됐고,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주의와 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연구원은 한일갈등을 선거와 연결짓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당내외에서 비난이 잇따르자 양 원장이 당과 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주지시키기 위해 빠르게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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