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내달 2일 韓화이트리스트 제외 가능성 '상당'"...'경제 위기' 심화될 전망

외교부는 30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다음 달 2일 각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전망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 자리에서 해당 개정안은 일본 각의를 통과하고 나서 주무대신(각료) 서명과 총리 연서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하순쯤 시행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또 일본 정부가 실제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면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깊은 유감을 표명할 계획이며, 일본 측에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의 노력에 동참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일본 측에 지난 4일 실시한 수출규제 조치철회와 화이트리스트 제외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편 일본의 대(對)한국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금지 조치에 이어 화이트리스트 제외까지 확정된다면 국내 경제는 '최악'에서 '폭망' 상태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 무역협회에 따르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850개 가량의 전략수출 품목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측근들은 이같은 '위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연일 '반일(反日)' 발언을 남발하며 근거 없는 자신감을 표출 중이다. 대표적으로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일본을 향해 "(일본의 수출금지 조치는)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한다"고 엄포를 놨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