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 "文대통령이 친일파 김지태의 명예와 재산 지켜준 것 아니냐" 의혹 제기
문 대통령, 노 전 대통령과 함께 김지태 유족의 상속세 등 세금 취소 소송에서 승소 받아낸 전력 있어
노무현 정부에서 김지태 '친일인명사전'에서 빼고 재산 국고환수 막아주려 시도한 정황 있어
노 전 대통령, 문 대통령이 변호해 승소한 1980년대 김지태 유족 소송에서 위증 및 증거조작 드러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앞장서서 '친일' 프레임으로 편 가르기를 하고 있으나 문 대통령이야말로 '친일 토착왜구'일 수밖에 없는 과거 행적이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에게 대(對)국민사과를 촉구했다.
29일 곽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일행적 감춘 채 정부는 친일,반일 편 가르기 해서 어떻게 하려는가'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했다. 곽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부여당이 친일과 반일로 편 가르기를 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답답하다"며 이런 마당에 "정부여당의 대표격인 문재인 대통령부터 친일 토착왜구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곽 의원은 친일파 김지태씨 유족이 제기한 상속세 117억원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송에 문 대통령이 故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변호인으로 참여한 사실을 정면으로 거론했다. 뿐만 아니라 곽 의원은 친일파임이 명백한 김지태씨가 노무현 정부 당시 발간된 '친일인명사전'에서 빠지게 된 이유를 물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가 환수하도록 되어 있는 친일재산을 김지태씨의 상속인들에게 돌려줄 방안을 찾으려 했다는 점도 폭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다.
김지태씨는 1932년까지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일제로부터 전답 2만평을 불하받았다. 곽 의원에 따르면 일본인도 1만평 이상을 불하받기 어려웠다고 한다.
김지태씨는 이 땅을 토대로 사업체를 사들여 부를 축적하고 아사히 견직의 관리인까지 맡아 전국 10대 재벌의 반열에 올랐다.
나아가 김씨는 1952년 국회의원 재임 시절 국회 국방위원 신분으로 부산 대연동 농지 20여만평을 헐값에 사들였다. 이로 인해 김씨는 1960년 4.19 당시 부정축재자 명단 1호로 이름이 올랐고 학생과 시민들이 그의 집으로 몰려가 '악질친일재벌을 처단하라'며 시위를 할 정도였다.
곽 의원은 이런 김씨가 노무현 정부 당시 '민족문제연구소'가 온갖 논란 속에서 간행한 '친일인명사전'에서 빠지게 된 경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2003년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 규정들에 따르면 김씨는 친일파로 규정될 수 밖에 없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규정이 변경돼 친일행위 대상이 축소된 결과 김씨가 명단에서 빠지게 됐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했다"며 "당시 민정수석실은 친일인사 재산관련 민원을 받아 처리하는 등 친일인사 관련 업무도 있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곽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6월6일 국무회의에서 "소송과 정부가 취할 조치의 근거에 대해 검토해달라"며 환수하도록 되어있는 친일재산을 상속인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 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법무부는 이런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김지태씨 유족들이 소송을 내면 국가의 소유권을 적극 주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곽 의원은 당시 문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음을 거듭 지적하며 어떤 역할을 했 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정적으로 곽 의원은 김지태씨가 1984년 사망하자 그의 유족들이 상속세와 법인세, 그리고 특별부가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문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과 함께 변호인으로 참여해 승소판결을 받아낸 사실을 들춰냈다. 이는 친일파를 민족의 죄인으로 재단하고 걸핏하면 '친일'과 '반일'로 편 가르기를 시도하는 진영에 속한 사람이 그야말로 명백한 친일파의 명예와 재산을 지켜줬다는 점을 꼬집으려는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곽 의원이 제기한 바에 따르면 김지태씨 유족 간에 재산분쟁으로 2000년대 후반 송사가 생겼을 때 드러난 증거조작 및 위증사실이다. 2010년 서울고등법원 판결 등에 따르면 김지태씨 유족들이 1980년대 상속세 취소소송 때 제출한 유언증서는 조작된 것이다. 곽 의원은 "상속세 취소소송 때 이같은 서류를 제출하고 위증하도록 했다면 소송에 관여한 변호사들도 '소송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변호사였던 전현직 대통령들이 세금포탈을 도와준 셈이라고 정조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곽 의원은 "친일과 반일을 가르며 통치행위를 하는 문 대통령이 정작 친일인사에게 부역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침통할 따름"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이런 대통령이 앞에선 편 가르기를 하고 뒤에선 친일인사를 비호한 사실이 있다니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느냐"고 직격탄을 날리며 대국민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