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한 국가들이 WTO에서 개도국 지위 혜택 못 받게하라"..."90일 내 진전없으면, 개도국 지위 일방적 취소" 엄포
미-중 무역협상 앞서 중국 압박이 한국에도 불똥...농업분야 긴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중국과 한국 등의 ‘개발도상국 지위’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중 무역협상을 앞두고 중국 압박 차원에서 제기한 것으로 보이지만, 불길이 한국에도 번질 조짐이다.
국내에서는 당장 “농산물 빗장을 열어젖히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이 혜택을 받는 유일한 분야가 농업이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각)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에 보낸 지침서(memorandum)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향후 90일 안에 세계무역기구 규정들을 개혁하는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면, 미국은 일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을 개도국으로 더이상 취급하지 않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지금까지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농업 분야에서 큰 혜택을 받아왔다. 최대 1조4900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쌀 변동직불금과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 등 보호조치를 총가동해 국내 농가의 낮은 경쟁력을 보전하고 외국 농산물의 수입을 막을 수 있었다. WTO 협정에 따르면 개도국이 우대받을 수 있는 조항은 선진국으로 수출할 때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비롯해 총 150여 개에 이른다.
한국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당시 국제사회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당시는 농업 이외의 분야에서는 개도국 특혜를 받지 않겠다고 회원국들을 설득해 지금까지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회원이면서 OECD 회원국으로 있는 멕시코, 한국, 터키도 마찬가지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한다"며 한국을 적시했다. 미국은 ▲OECD 회원국, 혹은 가입 절차를 밟고 있는 국가 ▲G20 회원국 ▲세계은행 분류 고소득 국가(2017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 1만2056달러 이상) ▲세계 무역량에서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등 네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속하면 개도국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이 4개 기준에 모두 해당한다.
트럼프 대통령 공세의 주 타깃은 중국이지만 이제까지 농산물 협정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혜택을 누려왔던 한국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허윤 서강대 교수는 "당장 WTO 체제에서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더 큰 문제는 미국이 앞으로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에 준해 농산물 등 한국과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