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통령이 北편에 서있으면 어떡하나...文이 가장 큰 안보 위협"

자유한국당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의 가장 큰 위협 요소"라고 주장하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력하게 성토했다. 

이날 회의에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박맹우 사무총장 등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황 대표는 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북한의 명백한 도발과 위협에 침묵하고 있다"며 "북한 규탄 성명 하나 내놓지 않는 정권이 과연 정상적인 안보 정권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대통령과 이 정권이 북한 편에 서 있으면 이 나라와 국민은 누가 지킨다는 말이냐"고도 했다. 황 대표는 "(우리가) 잘못된 군사 합의로 군의 억지 능력을 약화시키고, 대북 제재 완화에 앞장선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신형 탄도미사일이나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 스스로 북한에 취하는 굴종적인 태도"라며 "이것을 만들어낸 것은 문 대통령이며, 문 대통령이 우리 안보의 가장 큰 위협요소"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문 대통령께서 지난 10월 김정은과 만난 뒤 5가지 구체적 예를 들며 (북한이) 핵 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며 "그런데 현실을 보면 그 말에 책임질 수 있겠나. 거짓말을 한 것인가, 아니면 속은 건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미 판문점 회동이라는 화려한 정치적 이벤트까지 열어주고 고작 받은 것이 공개협박문인가"라며 "북한을 대변해주는 청와대는 '안보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져 있고, 지금 구한말 조선의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유철 의원은 "9·19 군사합의는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로 이미 휴짓조각이 돼가고 있다. 북한 김정은의 합의파기"라며 "북한은 핵폭탄 갖고 우리를 겁박하고 있는데 비핵화 약속을 이행한 대한민국은 불행하게도 말 폭탄만 늘어놓은 채 급기야 북한 김정은 정권의 협박과 공갈에 침묵만 지키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80%가 이제 우리도 전술핵 재배치나 자위권 차원에서 핵을 보유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가벼이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제1야당 대표로서 황 대표가 미국에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러시아와 중국에 최근의 영공 침범에 유감을 표명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당은 이날 '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열어 대(對)러시아·대(對)중국·대(對)일본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여당이 기꺼이 안보몰락의 공범이 되고 싶은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본회의를 열면 자연스럽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통과되게 돼 있다"며 "여당은 무조건 안보국회를 수용해 더이상 직무유기·먹통 국회를 만들지 말라"라고 강조했다.

그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열어 본회의 날짜가 잡히면, 일정에 따라 추경은 자연스럽게 논의되고 처리될 것"이라며 "다만 여당이 원하는 추경 원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삭감할 것은 삭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안보국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추경 통과를 조건으로 내걸면서 거부하고 있다"며 "정말 이상한 집권 여당이다. 대한민국 집권 여당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