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요구로 오는 29일부터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지만,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정상화가 난항을 겪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요구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추경도 함께 통과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당의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즉각 안보국회 소집 요구에 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북의 도발에 대한 경고는 커녕, 석달 전의 미사일 정체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하지 못한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북한 눈치 보는 것은 정부 하나로 족하다. 여당마저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면 대한민국 안보 희망은 사라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아울러 일본의 수출 보복 철회 결의안과 중국·러시아의 영공 침범에 대해서도 규탄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민주당은 엄중한 안보 현실을 깨닫고 국회가 제 역할을 하는데 협조하길 바란다”고 거듭 요구했다.
바른미래당의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민이 느끼는 초유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안보 국회’ 소집이 절실하다”며 “여태 겪어보지 못한 초유의 안보 공백과 불안 사태 앞에 국민들이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 정부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를 향해 제기되는 ‘러시아측 입장 왜곡·축소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중러의 도발에는 침묵하면서 오직 ‘거북선횟집’에서 오찬을 했다고 선전하는 대통령의 퍼포먼스 역시 이 판국에 과연 맞아 들어가는 행동인지 이해불가”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다. 이를 정쟁으로 몬다면 국민들은 가히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야당이 요구하기 전에 여당이 나서기 바란다. 정파를 초월한 국민적 역량 결집을 야당이 아닌 여당이, 여당답게 나서달라.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즉각 소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원포인트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며 “민주당은 국회 소집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추경 예산과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이 함께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소집요구 뜻을 밝히며 추경 처리에 대해 ‘제대로 된 추경안을 가져오면 조속히 꼼꼼하게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한 것은 어불성설이자 말장난”이라며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조정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건건마다 발목을 잡는 한국당의 행태에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한국당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를 하려한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며 “추경과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 없이는 7월 임시국회마저 ‘빈손국회’와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본의 경제침략이 점점 노골적이고 장기화되는 비상상황에서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며 “추경 예산과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협력할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구두논평으로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 등에 공감하나 그것이 실질적인 의미와 효과를 가지려면 추경이 같이 통과돼야 한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