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비강화 속 작년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4.1%로 추락…'고난행군' 이후 21년만에 최저

북한이 최근까지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북한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년보다 4.1% 감소하며 1997년 '고난의 행군'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18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보다 4.1% 감소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재해와 흉작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7년(-6.5%)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2017년 3.5% 역성장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더 크게 뒷걸음질한 셈이다.

북한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림어업(2017년 -1.3%→2018년 -1.8%), 광업(-11.0%→-17.8%), 제조업(-6.9%→-9.1%) 등의 감소 폭이 2017년보다 더욱 커졌다.

수출입 제재 여파로 지난해 북한의 대외교역 규모는 전년(55억5000만 달러)보다 48.8% 감소한 28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은 지난해 2억4000만 달러로 2017년 대비 무려 86.3%나 감소했다. 한은이 1991년 북한 성장률을 추정해온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한은 관계자는 북한 성장률 후퇴 배경에 대해 "대북제재가 2017년 8월부터 본격화한 데다 지난해 폭염으로 작황이 좋지 않은 게 추가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본격화한 대북제재가 2017년에는 하반기부터 북한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면 지난해에는 한 해 전반에 걸쳐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설명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6년 11월 북한의 최대 수출품목인 석탄의 연간 수출량을 4억 달러 또는 750만ｔ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안을 결의했고, 이어 2017년 8월에는 석탄, 철광석, 납광석, 해산물 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같은 해 9월에는 수출금지 품목에 섬유제품을 추가하고, 석유류 수입 제한까지 추가했다. 2017년 12월엔 수출 금지품목을 더욱 확대하고, 석유류 수입 제한 강화와 더불어 산업기계, 운수장비, 철강 등의 수입금지를 추가로 결의했다.

대북제재는 좋지 않은 기상여건과 더불어 산업생산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한은은 자료수집 한계 상 우리나라의 가격, 부가가치율 등을 적용해 북한의 경제지표를 산출한 것이므로 남북한 경제력 비교나 향후 남북 경제통합에 대비한 소요 비용 산출에는 유용하지만, 이를 다른 나라 지표와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