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된 교육부 차관보 내정자도 호남 출신
곽상도 의원 "이 정부선 호남 출신 아니면 출세할 수 없는 건가"
문재인 정부 들어 교육부 핵심 고위공무원의 특정 지역 인사편중이 심화한 것으로 26일 밝혀졌다.
곽상도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날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위공무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위공무원인 1급 인사 5명 중 4명이 호남 출신으로 나타났다.
주명현 기획조정실장은 전남 출신이다.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과 이진석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김원찬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은 모두 전남 출신이다.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만 유일한 비호남권으로 충북 출신이다.
최근 신설된 교육부 차관보에는 전북 출신의 서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교육부 차관보 신설은 심사할 때부터 논란이 많았다. 올 초부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교육부 업무 부담이 매우 감소하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기존에 맡았던 중장기 국가교육기본 계획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맡고, 유아교육과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이 맡게 된다.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 교육 등만을 다룬다. 이에 따라 굳이 필요없는 교육부 차관보 증설의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하지만 호남 출신이 교육부 차관보를 차지하면서 결국 호남 인사 앉히기 용이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곽 의원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지난 3월 내각 인사 때는 출신지역을 공개하지 않더니 이번에는 대놓고 핵심 공무원 인사에 특정 지역 출신을 앉히고 있다”며 “이 정부에서 호남 출신이 아니면 출세할 수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어 “정부가 나서서 지역주의 폐단을 없애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편중인사는 망국의 길일임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