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학자들 "미국과의 경쟁보다 '중진국 함정 '빠지는 것 더 경계해야"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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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9.07.26 10:43:43
  • 최종수정 2019.07.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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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미중 무역갈등 당사자 미국 경제성장률 0.3%p 상향시킨데 반해 中 0.1%p낮춰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중국이 미국과의 무모한 대결을 계속하는 것보다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는 중국 학자들의 제언이 나왔다.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베이징대학 국제전략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미국과 무역전쟁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산업'과 '독자적인 혁신'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은 1960년대 핵폭탄과 위성을 독자적으로 개발했지만, 이와 같은 자세로 첨단산업을 육성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우리는 중국의 가치 사슬이 아닌, 글로벌 가치 사슬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미국의 글로벌 기술 패권에 도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중국의 궁극적 목적은 미국과 경쟁하는 것이 아닌,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진국 함정은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 초기에는 순조롭게 성장하다 중진국 수준에 와서는 어느 순간에 성장이 장기간 정체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 용어는 세계은행이 2006년 ‘아시아경제발전보고서’에서 처음 제기했다.

중국의 성장률이 점차 낮아지면서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3일 IMF는 미중 무역갈등의 당사자인 미국의 성장률 전망은 큰 폭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중국 전망치는 하향 조정했다.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6%다. 지난 4월 전망치에 비해 0.3%포인트나 상승했다. 중국은 경제성장률이 지난 4월 전망치 대비 0.1%포인트 내린 6.2%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미국은 행정적, 법적 조치를 통해 지식재산권과 물류, 금융 시스템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으며, 이는 중국의 기술 발전을 단기간 제한할 수 있다"며 "중국은 미국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미국에 사이버공간 안보와 기술 경쟁 등에 관한 대화를 갖자는 제안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ZTE, 화웨이 등이 직면한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중국 기업들이 국제 법규와 제도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 작성에는 미국 전문가인 왕즈쓰 베이징대 교수, 과기일보 류야둥(劉亞東) 편집장, 자다오중 베이징대 국제관계학 교수 등 저명한 학자들 함께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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