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WTO에서 日정부와 맞대결 패배...어느 국가도 한국에 힘 실어주지 않았다
한국정부, WTO에서 日정부와 맞대결 패배...어느 국가도 한국에 힘 실어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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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24일 제네바 WTO 일반이사회에 '일본 수출규제'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지지얻는 데 실패...주요 외신 긴급보도
한국언론만 '무승부' 거뒀다며 문재인 정부 엄호...KBS,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한국에 손들고 반대한 나라 없었으니 지지 얻은 셈” 극찬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한 한국 정부 대표단(출처: 제네바로이터연합뉴스).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한 한국 정부 대표단(출처: 제네바로이터연합뉴스).

한국정부가 일본 아베정부의 대한(大韓) 수출제재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WTO(세계무역기구)에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겠다고 나섰지만 결국 실패했다.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는 한국정부가 회의주제로 상정한 '일본의 수출규제 부당성'을 안건으로 다뤘다. 한일 양국 정부는 각자의 입장을 참가국들에게 주장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25일자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에 따르면 한국 측 대표로 참석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해 “WTO의 존재이유에 명백히 어긋나는 위협으로 세계경제에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본 측 대표인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주제네바 일본 대표부 대사는 “금수 조치는 없었으며 수출관리제도를 적절히 실시하려는 차원에서 필요한 재검토였다. WTO 협정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김승호 실장은 WTO에 제소하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준비는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김 실장은 일본 측에 따로 1:1 고위급 대화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측이 “대화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정부와 거리를 둔 것이다.

한편 이날 평행선을 달리는 양 측의 발언이 모두 끝난 뒤 다른 나라 대표들의 의견 개진은 없었다.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됐던 미국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사회 의장(태국 WTO 대사)만 "양국 간에 우호적인 해결책을 찾기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을 뿐이다.

로이터통신은 "한국과 일본 중 한 쪽 편을 들어주는 다른 나라 대표는 없었다"며 "WTO에서 지지를 확보하려는 한국의 계획이 실패한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한국의 일부언론은 한일 양국이 모두 다른 나라의 지지를 얻지 못한 셈이라며 한국정부가 맞대결에서 '무승부'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한 술 더 떠 KBS는 ‘글로벌 돋보기’라는 코너에서 일본의 민낯을 폭로하려한 한국 대표단의 전략이 적중했다고 극찬했다. 김승호 실장이 이번 WTO 이사회에서 일본 측에 대화를 거듭 요청해 거절당한 사실이 모두 전략에서 나온 것이란 설명이다. 김 실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대화를 계속 거절하는 일본을 국제사회가 명확히 볼 수 있도록 확실한 근거를 남기고 싶었다”고 부연했다고 한다.

KBS는 ‘김 실장이 WTO에서 한국의 지지를 이끌어냈다고 봐야한다’는 식의 해석까지 덧붙였다. 여기서 문제는 김 실장이 단초가 될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다. 그는 “‘한일 양국이 수출규제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데 반대하면 손을 들어달라’고 했는데 어느 나라도 손을 들지 않았고, ‘침묵은 지지로 이해하겠다’는 발언에도 이의제기가 전혀 없었다”면서 “사실상 지지를 받은 것”이라 기자들에게 자평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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