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으로 떠받친 2분기 성장률---민간 성장기여도 -0.2%p, 정부가 1.3%p
투자부진과 수출 감소가 결정타---문재인 정부 2년만에 성장동력 완전히 꺼졌다
오정근 회장 "정부재정 부은 매우 건전치 못한 성장---올해 한국은행 성장전망 달성 어렵다"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1%를 기록했다. 민간의 성장 기여도는 1분기 0.1% 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하락하며 반년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반면 재정지출이 대폭 늘면서 정부의 성장 기여도는 1분기 -0.6%포인트에서 1.3%포인트로 치솟았다. 10년 3개월 만에 최대치다. 순수출은 3분기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이처럼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발표된 것은 속보치로, 추후 집계될 잠정치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전기 대비 실질 GDP 증가율, 즉 경제성장률은 1.1%로 2017년 3분기(1.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2.1%다.
2분기 성장은 정부 재정이 견인했다. 2분기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1.3%포인트로 2009년 1분기(2.2%포인트)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 예산(470조원)은 지난 5월까지 재정집행률이 54%에 달해 상반기 재정집행률이 6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1분기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0.6%포인트를 기록하자 정부가 재정 집행을 가속화해 성장률을 끌어올린 것이다.
반면 민간의 성장기여도는 -0.2%포인트로 지난해 4분기(-0.3%포이트) 이후 반년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특히 투자(총고정자본형성·0.4%포인트)에서 민간의 기여도가 -0.5%포이트를 기록, 5분기째 마이너스를 나타내 민간의 투자 위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에서 정부의 기여도는 0.8%포인트를 기록했다.
순수출 역시 성장기여도가 -0.1%P로 나타나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지난해 2분기 2.0%P로 성장에 크게 기여했던 순수출은 3분기째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2분기 수출은 전기대비 2.3% 증가해 수입(3.0%)보다 증가율이 낮았다.
설비, 건설투자는 1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가 2분기에는 각각 1.4%, 2.4% 늘면서 플러스로 전환됐다. 다만 전년동기대비로는 -7.8%, -3.5%를 기록해 여전히 회복세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설비투자에서는 반도체, 건설투자에서는 주거용 건물이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한은은 설명했다.
경제활동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1.8%, 건설업은 1.4% 성장한 반면 서비스업은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서비스업의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0.5%)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2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 성장률은 -0.6%로 지난해 2분기(-0.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0.5%로 2009년 1분기(-2.5%) 이후 10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실질 GDI가 낮아진 건 구매력이 줄었다는 것으로, 수입물가가 수출물가 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한 영향이 컸다.
한편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이날 펜앤드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2분기 성장률 발표치에 대해 "정부재정에 의한 매우 건전치 못한 성장"이라고 지적했다.
오 회장은 "한국은행이 18일 올해 경제성장률을 2.5%에서 2.2%로 하향했는데, 현재까지 나온 상반기 성장률 수치를 보면 이마저도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상반기 성장률 추정치가 전년대비 1.9%라며, 한국은행이 제시한 연 2.2%를 달성하려면 하반기에 최소 2.5%를 달성해야 하는데, 현재 수출 추이로 봤을 때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23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는 18일 내놓은 경제전망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상황이 더 악화한다면 경제에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