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법인세-소득세-부동산세'증세...부자 잡기 전에 서민부터 잡아
文정부 '법인세-소득세-부동산세'증세...부자 잡기 전에 서민부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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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은 인하하고 단일세율 통합 중인 법인세, 現정부 들어 누진등급 1단계 늘어
이 정부 인사들 해외 투자 유치하기 위한 조세경쟁(Tax competition)개념 없어
"서민 소득은 부자 지갑에서 나오는데 부자증세하면 서민이 더 힘들어져"
노무현이 실패해서 올려놓은 강남부동산 가격, 文은 '무지한 신념'으로 답습 중
[펜앤드마이크-조준경 기자]
[펜앤드마이크-조준경 기자]

정부의 조세정책을 비판하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5차 토론회 ‘세금폭탄, 당신의 지갑은 안녕하십니까’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실 주최로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시장기능에 대해 불신하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국가개입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문 정부는 시장보다 정부를 우선하는 ‘큰 정부’로 규정할 수 있다”고 했다.

현 대표는 발제문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 평가’에서 현 정부의 경제철학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큰 프레임으로 설명할 수 있다며 “이제 기업은 (경제활동의) ‘주된 행위자’에서 ‘종속된 행위자’로 그 위치가 바뀌었다”며 “정부는 ‘경제 민주화’라는 큰 틀에서 더치가 큰 재벌기업에 대한 경제제재 강도는 높이고 경제적 약자는 보호한다는 골자를 내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정부는 이러한 경제철학을 바탕으로 부자와 서민을 양분하는 논리로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세 증세를 꺼내 들었다. 정부에 의해 국민 사이에서 경제적 강자와 약자가 나뉘어진 것이다.

현 대표는 “문 정부는 세금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단순하고 용감하다”라며 “한 나라의 경제가 세금으로 인해 어떻게 변하는지 생각할 지력이 없는지 실력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국제적으로 거꾸로 가는 법인세 증세

문 정부는 기존 세 단계로 나뉘어져 있던 법인세 누진세율(1. 2억원 이하 10%, 2. 2억원~200억원 20%, 3. 200억원~3000억원 22%)를 네 단계(4. 3000억원 초과 25%)로 올렸다. 이에 따라 문 정권 이전에 한계세율이 22%이던 법인세는 최고 세율이 25%로 올라갔다. 이러한 조세정책 방향은 선진국들이 법인세를 낮추며 단일세율로 통합하는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현 대표는 “법인세를 부자증세의 일환으로 보는 것은 법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라며 “법인의 대표는 부자일 수 있지만 법인은 사람이 아니므로 부자가 돌 수 없다. 법인세를 올리면 결국 대기업과 연관된 주주, 근로자들과 그 상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인세는 결국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이라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현 대표는 “조세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조세경쟁(Tax competition)’”이라며 “세계 각국은 민간의 투자를 끌어들이는 경쟁을 법인세 인하를 통해 펼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후 법인세를 누진제 최대 35%에서 21% 단일세율로 바꾸며 경제번영을 맞고 있다.

소득세: 부자증세는 서민을 더 어렵게 해

문 정부 출범 후 소득세도 6단계 누진구조(6, 15, 24, 35, 38, 40%)는 42%가 추가돼 7단계로 늘어났다.

현 대표는 “서민의 소득은 부자의 지갑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부자가 지갑을 열지 않으면 서민을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부자가 지갑을 닫아서 서민 소득이 마이너스가 되면, 부자증세로 오히려 서민이 힘들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정책입안자들과 정치인들은 세금정책을 펼 때, 경제적 사고를 하지 않고 산수적 사고를 한다”며 “이렇게 단순한 사고를 하기 때문에 부자를 핀셋으로 짚어서 증세하는 징벌적 세금 발상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헌법파괴적 세금조정, 부동산 보유세 증가

현 대표는 문 정부 부동산 세수 동향과 관련해 2019년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세액 추정치는 15.5조원으로 전년대비 15.3%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3년에서 2017년간 부동산 보유세 증가율은 5.6%였다. 2018년에는 무려 7%가 증가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62.4%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제문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민간이 결정하는 공시지가 평가과정에서 부자지역에 대한 공시지가를 다른 지역에 비해 임의적으로 상승률을 높인 것이 밝혀졌다.

또한 고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민간의 평가기관에게 공시지가를 높이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나타난 것으로 전해진다.

현 대표는 “이는 단순한 행정사고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정신인 ‘개인 재산권’을 침해한 엄청난 반헌법적인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 대표는 “노무현 정부의 실패정책 중에 대표적인 것이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통한 보유세 인상이었다”라며 “이들의 순진한 생각과는 달리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고, 특히 강남 부동산 가격은 더욱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가격은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공급에 비해 수요가 높거나, 높을 것이란 전망 때문에 발생한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선 수요를 감소시키거나 공급을 늘려야 한다.

현 정부는 부동산 공급 증가를 위한 정책을 고려하지 않고 수요를 억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공급이 한정된 상태에서 보유세를 인상하면 보유세 인상분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가격이 세금만큼 증가해 부담은 임대인이 지게 되는 것이다.

현 대표는 “문 정부는 과거 정부의 실패라는 경험적 사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무지한 신념으로 서민을 더 고통받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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