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H-6 폭격기 2대 먼저 들어왔다가 러시아 TU-95 폭격기 2대와 KADIZ 넘나들어
중-러 폭격기 4대 KADIZ서 물러난 뒤에도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는 독도 영공까지 침범
우리 군, F-15k・KF16 출격시켜 차단기동...러 군용기, 3분 만에 독도 영공 떠나
신인균 "중-러 밀착 과시 상황서 미국 개입 없을 거란 확신 있었을 것...전적으로 文정부 외교실책"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23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카디즈)를 수차례 반복적으로 넘나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중에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떼를 짓기도 했다. 이에 더해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까지 침범하는 상황이 벌어지며,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실패가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날 군에 따르면, 중국 H-6 폭격기 2대와 러시아 TU-95 폭격기 2대・A-50 조기경보통제기 1대 등 총 5대가 우리 카디즈에 진입했으며, 이 중 러시아 A-50은 독도 영공까지 침범했다. 우리 측도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경고사격까지 나섰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카디즈로 진입한 타국 전투기는 중국 군용기 2대부터다. 오전 6시44분경 이어도 북서방에서 진입한 중국 군용기들은 카디즈 진입, 이탈을 반복하다 러시아 군용기 2대와 만났다. 이후에도 재차 카디즈 침범을 이었다. 카디즈는 영공 침범 방지를 위해 우리 군이 설정한 경계로, 국제법상 영공은 아니지만 사전 통보 또는 허가를 받아 출입하는 게 관례다.
약 20분간 머문 이들 항공기들은 이윽고 카디즈에서 벗어났지만,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가 동쪽에서 또 들어왔다. 군은 “(이후 접근한) 러시아 군용기 1대에 대해서는 우리 공군기(F-15k, KF16 등)가 차단 기동을 했으며 (해당 러시아 군용기가) 9시9분에 독도 영공을 침범해 플레어 투하와 경고사격(360여발) 등 전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영공까지 침범한 이 러시아 군용기는 3분이 지나서야 독도 영공을 떠났다.
영공 침범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은 최근까지도 카디즈를 무단 침범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8차례 침범에서는 매달 말에 발생하는 규칙성까지 보였다. ‘중국군 훈련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다. 러시아 역시 지난 5월 제주도 남쪽 카디즈로 진입했던 적이 있다.
합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제주도 서남방 및 동해 NLL 북방에서 (군용기) 포착시부터 우리 공군 전투기를 긴급 투입해 추적 및 감시비행과 차단 기동, 경고사격 등 정상적인 대응조치를 실시했다”며 “국방부와 외교부는 조치 사항으로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에 영공침범 행위에 대해 오늘 오후 주한 중국 및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사전 통보 없이 우리 카디즈 진입 및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하여 매우 엄중하게 항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느슨해진 한미동맹을 ‘테스트’해본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23일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중국이 러시아와 밀착돼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상황에서, 한국에 이런 도발을 했을 때 미국이 즉각적인 보복을 해주진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중국과 러시아엔) 있었을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동맹관계가 돈독해진 일본에 이런 도발을 했을 경우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전적으로 현정부의 외교 실책이 드러난 일”이라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