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호르무즈 해협 연합군 결성 위해 60여개국에 파병 독려
靑, 파병 통해 韓日무역갈등 美중재 이끌어낼 수 있으리란 전망...美지원 하에 日상대 경제적 실리 취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어
반면, 파병해도 美 중재 없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상존
軍, "파병 대비해 여러 가능성 열어놓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해상 호위를 위한 파병이 한일 무역 갈등의 판도를 흔들 노림수로 제시되고 있다. 한국이 일본에 앞서 파병 의사를 밝히면, 한일 무역갈등에 미국을 중재자로 내세울 명분을 얻을 수 있고, 따라서 미국의 지원도 기대할 수 있으니 경제적 실리까지 취할 수 있으리란 전망 때문이다. 청와대 내부에서 파병을 두고 찬반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국방부는 22일 미국 요청에 대비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19일(현지시각)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 60여 개국의 자국 주재 외교단을 불러 호르무즈 해협 안보를 위한 브리핑을 열었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피격 사건이 발생해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본 해역에서 항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연합군 결성을 시행하고 각국의 파병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날 한국에선 주미대사관의 공사급 및 참사관급 인사가 참석했다.
청와대는 곧 파병 검토에 착수했다. 미국이 한일 양측에 연합군 파병을 요청한 만큼, 일본에 앞서 파병을 추진하면 퇴로 없이 격화하는 한일 무역갈등에 미국의 관여를 이끌어 낼 수 있으리란 전망 때문이다. 아울러,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일본 상대로 경제적 실리를 취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존재한다. 현재 일본은 산유국인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해 파병 요청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군사 특성상 자위대를 보내도 무력행사에 나설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점에도 발목을 잡혔다. 청와대 내부에선 이런 상황을 이용해 “할 거라면 떠밀리듯 하지 말고 (일본보다) 먼저 나서자”는 급진파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1일 중앙일보를 통해 “연합군 형성이 끝나가는 단계에서 참여한다면 파병은 협상 카드로서 효용 가치를 잃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반대로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고 밝혔다. 후자는 파병한다 해도 백악관이 한일관계에 개입할지를 확신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또한,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끝났으니 후속 대응을 지켜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관계자는 “파병의 정치적 효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가 (보내겠다고) 먼저 손들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현재까지 미국의 공식 파견 요청은 없지만 “우리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3·24일 일본을 거쳐 한국을 찾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따라서 볼턴 보좌관이 국방부를 방문해 파병 요청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