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참의원선거 압승으로 개헌발의선 육박...“한국 청구권협정 위반에 제대로 된 답변 내놔라”
아베, 참의원선거 압승으로 개헌발의선 육박...“한국 청구권협정 위반에 제대로 된 답변 내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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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집권세력 참의원선거 압승으로 개헌안 발의선 164석에서 4석 모자란 160석 확보
아베, 임기내 헌법 개정 국회 발의와 국민투표 마치겠다는 의사 재천명
국익 내세운 외교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 향해 "청구권협정 위반에 제대로 된 답변 가져와야 건설적 논의 가능"
이에 대해 청와대는 "지금까지 한국정부가 제대로 된 답변을 안했다는 것이냐" 쏘아붙여
일본정부의 추가보복 가시화 전망...국내 정재계 관계자들 깊은 우려 표명

자민당이 공명당과 함께 치른 21일 제25회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일본에서는 집권당이 비록 개헌 발의선 확보에 실패했으나 ‘아베노믹스’에 따른 경제호조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평가가 나왔다.

자민당 총재 4연임론까지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베 신조(安倍 晉三) 총리는 한일(韓日)갈등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답을 가져오면 건설적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청와대는 22일 “지금까지 한국정부가 제대로 된 답변을 안했다는 것이냐”고 쏘아붙인 것 이외엔 별다른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마이니치신문(每日新聞)의 집계에 따르면 124석이 걸린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두 집권 정당인 자민당이 57석, 공명당이 14석으로 총 71석을 얻어 과반을 무난히 넘겼다. 이는 연립 여당이 3년 전 70석을 얻었던 것을 상회하는 기록으로 사실상 아베 신조 총리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또한 아베 총리에 우호적인 일본유신회가 이번 선거에서 확보한 10석을 합산한다면 81석으로까지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아베 총리는 전체 참의원 의석 245석 가운데 신규(개선) 의석 81석과 기존(비개선) 의석 79석을 합쳐 총 160석을 가져가는 셈이다.

다만 160석은 참의원의 개헌안 발의선(3분의 2)인 164석에서 4석이 부족한 것으로 사실상 개헌안 발의선 확보에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수치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국가 간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한다고 규정해놓은 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개헌을 추진해 왔다.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를 개헌 추진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로까지 규정하며 선거운동에 나선 바 있다.

따라서 한국의 일부 언론에서는 아베 총리가 개헌안 발의선 확보 실패로 타격을 입을 것처럼 보도하지만 실제 현지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아베 총리는 지난 21일 밤 "다른 당과 무소속 의원들과도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하길 기대하고 있다"며 개헌 추진 의사를 명백히 했다. 자신의 임기인 2021년 9월까지 헌법 개정 국회 발의와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목표까지 구체적으로 내놨다.

당장 자민당의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 俊博) 간사장은 21일 라디오방송의 개표 방송에 출연해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 연장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이미 있었다며 “이번 선거에서 (아베 총리의)4선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할 수준의 지지를 얻었다”고 말했다. 2021년 9월까지인 아베 총리의 임기를 2024년까지로 늘리자는 것이다.

일단 아베 총리는 선거 직후 NHK 인터뷰에서 3연임이 원칙인 만큼 4연임은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경제호조를 내세우며 국민들에게 ‘아베노믹스’를 호소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아울러 아소 다로(麻生 太郞)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 스가 요시히데(菅 義偉) 관방장관은 선거 결과를 반영해 9월로 예정된 개각에서도 유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정국 주도권을 쥔 아베 총리는 선거 이후 아사히TV 인터뷰에서 "한일 청구권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전후 태세를 만들면서 서로 협력하고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구축하자는 협정"이라며 "이런 협정에 대해 (한국이) 위반하는 대응을 하는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아베 총리는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 될 것"이라며 사실상 한일갈등을 풀 열쇠가 이미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

22일 청와대는 퉁명스런 반응을 보였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지금까지 한국정부가 제대로 된 답변을 안했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쏘아붙이고 “한일관계는 과거와 미래, 투-트랙으로 가자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및 재계 관계자들은 일본정부의 추가보복 조치를 우려하고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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