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근, 文정부 작심 비판 “소득주도성장은 소득파괴 정책이자, 분배악화 정책”

송호근 포항공과대학교 석좌교수가 “소득주도성장은 소득 파괴 특명 정책이자, 분배 악화 특명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제주포럼 한라 홀에서 18일 강연자로 나선 송 교수는 “격문(檄文·널리 알려 부추기는 글)을 쓰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그는 국가 경제가 후퇴한 배경으로 소득주도성장을 꼽았다. 그리고 국가 경제가 세 개의 재난에 휘말렸다며 ▲성장동력란 ▲고용란 ▲무역란을 언급했다.

그는 “2010년 대비 지난해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65%)이 주요 5개국(한국·미국·일본·영국·프랑스)에 비해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면서 “하지만 올해 소득 하위 20% 소득이 7.6% 감소한 데 비해, 소득 상위 20% 소득은 10.3% 늘었다”고 말했다. 소득불평등을 개선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이 2년 만에 양극화 심화라는 모순에 빠진 것이다.

또 그는 “문 정부의 반시장적인 정책 추진도 소득 성장·분배 악화의 배경이 된다”고 주장했다. 고용주를 쥐어짜면서 고용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시장적인 방식을 사용한다면 정책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각종 규제 문제도 경제를 후퇴시키는 또 다른 원인으로 언급됐다.

그는 “지금까지 이런 규제는 없었다”며 탈원전·비정규직정책·강사법 등을 거론했다. 자본과 공급을 동시에 규제하는 ‘이중 규제’가 고용 축소와 소득 불평등 악화를 유발했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은 악화일로에 있다. 2016년까지 3조 6053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올해 1분기엔 6299억 원의 적자를 냈다. 고용 시장은 비정규직의 무리한 정규직화로 얼어붙었다. 시간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강사 대량 실업으로 이어졌다. 그는 3가지 정책에서 유발되는 각종 부작용을 보완하지 못한다면 정책의 좋은 의도도 무색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시장 경쟁을 규제하는 법안이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대 국회가 제출한 법안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법안(1만 9185건) 중 규제법안은 3,197건이다. 이 법안이 정한 규제조항은 5,938개에 달한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인 ▲공정경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이 사회에 적용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공정경제는 규제를 완화해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변경돼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완만하게 조정하고 부문별·업종별로 차등적용하는 것이 옳다.

끝으로 그는 소득주도성장 대신 고용주도성장을 제안했다. 고용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고용이 증가하면 취업자들이 내는 세금도 늘어난다. 정부가 이 자금을 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 분배도 자연히 개선된다는 얘기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