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문재인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해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전날엔 "정부 입장과 대법원 판결 부정하는 사람은 마땅히 '친일파'라 불러야" 주장
'오지랖 넓은 영웅 놀이', '오만하고 천박한 반대자 친일파 낙인찍기', '국민 편가르기' 지적 쏟아져
서정욱 변호사 "자기 정치를 해서도 안 되는 일개 비서인 조 수석의 월권이 도(度)를 넘고 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 "문재인 정권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지 말고, 휘발유 끼 얹지 말고 해결을 하라"
일본과의 외교위기를 자초(自招)한 문재인 정부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역사적 인물들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의 외교실정을 희석했다. ‘이적’ ‘친일’ 같은 거친 표현을 써 가며 반일분위기를 한껏 고조한 다음에 나온 메시지다.
조 수석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해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글을 게재했다. 서희는 거란과의 외교로 강동 6주를 얻어낸 인물이고 이순신은 일본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장군이다.
또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국제법 위반을 지적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최근 발언을 의식한 듯 "외교력을 포함한 한국의 국력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체결 시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며 "한국의 재판 주권을 무시하며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의 당부(當否)를 다투는 한·일 외교전이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벌어진다"는 글도 남겼다.
이는 친일과 반일(反日)이라는 이분법적, 시대착오적 역사관에 빠져 한일관계를 악화한 장본인인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오히려 큰소리를 친 것이다. 조 수석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국민을 편가르고, 적반하장식 주장을 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조 수석은 지난 20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일본이 1965년 국교정상화 때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 및 관련 협정의 핵심인 한일 청구권협정에 반하는 판결을 한 한국대법원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일본의 비판에 반응한 바 있다.
그는 이날 한국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사람을 친일파라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본의 궤변을 반박하기는 커녕, 이에 노골적·암묵적으로 동조하며 한국 대법원과 문재인 정부를 매도하는 데 앞장서는 일부 한국 정치인과 언론의 정략적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는 글을 작성했다. 앞서 18일에는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이냐’ 이다”라고 적기도 했다.
과거 일본이 조선을 식민통치하던 시기에 일본 기업의 조선인 징용이 문제라는 일부 후손들이 배상요구에 나섰고 이에 한국의 대법원이 배상판결을 작년 10월과 11월에 내렸다.
일본 정부는 한국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즉각 비판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했던 일본 정부를 외면하다 최근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나서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뒤늦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9일에는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일본 외무성으로 불러 한국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또다시 항의하기도 했다. 이날 고노 외무상은 "한국의 근래 판결을 이유로 해서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지금하고 있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를 뒤엎는 일과 다를 바 없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또 고노 외무상은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정상화 때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 및 관련 협정의 기초 위에서 긴밀한 우호 협력관계를 쌓아왔고 그 핵심인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양국 국민 사이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한국대법원의 일련의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자 한일 우호 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며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수석의 페이스북 대일 선전전에 대해 비판적 의견이 쏟아졌다. 서정욱 변호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정수석의 본연의 임무인 인사검증에 '역대급 무능'을 보이고 있는 조국 수석의 '오지랖 넓은 영웅 놀이'가 국민의 수인한도(受忍限度)를 넘고 있다"며 "헌법에 입각해 국정을 집행하는 장관과 달리 가급적 드러나지 않고, 자기 정치를 해서도 안 되는 일개 비서인 조 수석의 월권이 도(度)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0일에 조 수석이 올린 글에도 즉각적인 비판이 나왔었다. 검사 출신인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 수석이 페이스북에서 '배상'과 '보상'의 차이를 운운하며 "일부 정치인과 언론에서 이 점에 대해 무지하거나 또는 알면서도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하여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배상과 보상이 흑백으로 나눠지고 둘 사이를 구분하기 어려운 회색지대가 없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천박하고 오만한 곡학아세"라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조국 수석은 자신만 국가를 걱정하고 정의롭고, 똑똑하다고 확신하면서 자신과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친일파로 낙인찍고 있다"면서 "인류 역사에서 국민과 인간을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끌고 간 사람들은 그렇게 오만한 자들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조국 민정수석의 글과 행동을 보면 가끔씩 서울대 로스쿨 형사법 교수로서의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고 썼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역시 20일 조 수석에 대해 비판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겼다. 김 교수는 "조 수석은 일본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강조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친일파라는 건데,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대일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식민재를 찬성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몰아가는 참 비열하고도 한심한 편가리르기를 하고 있다"는 글을 게재했다.
자유한국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21일 페이스북에서 조국 수석을 향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이 이로운 일인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며 "함께 흥분하거나 선동질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민 대변인은 "일본인들이 한국산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면 어쩔 것인가? 이번 사건 속에서 가장 속이 타고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은 이들, 그러면서도 한 마디 말도 못 하는 사람들은 기업인"이라면서 "문재인 정권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지 말고, 휘발유 끼 얹지 말고 해결을 하라"고 촉구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