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일 간 외교 갈등으로 인해 청와대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미국 정부가 다음 달에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중요 수단이라며 재연장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다. 한일 경제갈등이 자칫 안보갈등으로까지 번질까 미국 정부가 급히 불끄기에 나선 모양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8일(현지시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질문에 대한 이메일 답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최종적으로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고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서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6년 11월 23일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양국이 처음 맺은 군사 분야 협정이다. 한국정부가 군사정보 분야에서 일본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 일본과 맺은 유일한 군사분야 협정이다. 북한군과 북한사회의 동향, 핵미사일에 관한 정보 공유 등이 목표다. 일본의 정보수집 위성 5기와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km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P-3와 P-1 등 해상초계기 110여대 등의 다양한 정보 자산을 통해 수집된 북핵과 미사일 정보가 한국군에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협정은 1년마다 재연장되며 종료 90일 전(올해는 8월 24일) 어느 한 쪽이 파기를 통보하며 폐기된다.
최근 일본 정부의 추가적인 경제보복 조치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에서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파기를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일본이 안보협력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면 일본에 군사 정보를 줘서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협정은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정부의 ‘대응카드’로 검토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일본이 추가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하고 우리 정부가 이 협정을 대응카드로 내세울 경우 ‘경제갈등’이 한 차원 높은 ‘안보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협정은 양국 국방관계의 성숙도를 보여주고 한미일 3국 간 조정 능력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양자 또는 미국을 포함해 3자가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공동 위협에 대응한 정보 공유 능력은 이 같은 협력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