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실무협상 재개가 지연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미 상원 외교위원들은 약속을 어기고 시간을 끄는 북한의 행태는 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일부 위원들은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미국과의 실무 협상 개최를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연계하려고 시도하는 것에 대해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약속을 어기고 시간 끌기 전략을 쓰는 북한의 행태는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며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17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 시간을 끄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인가를 하도록 하기 위해 계속해서 변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팀 케인 의원은 “어느 시점에서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잘못은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라 북한에 있다”고 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북한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반복해서 약속을 어기는 것은 (북한정권이) 대를 이어 계속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가드너 의원은 “최대 압박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메시지가 행정부에 분명히 전달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고 약속을 지키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최대 압박이지 제재 완화나 상황을 수원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비핵화는 시급하다”며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재는 붕괴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트위터에 “하노이 정상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핵, 미사일 시험 동결을 문서화할 것을 촉구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실패하고 (북한에) 놀아났다”고 비판했다.
마키 의원은 “이제 김정은은 시험 재개 위협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김정은에 협상 지렛대를 주고 비핵화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