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각수 “정치적 관계악화 피해 비정치적 분야로 확산”...‘최근 한·일 갈등의 진단과 해법’ 국회 긴급정책세미나
심재철 의원 “한일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지 않다”...“해법을 모색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
일본 경제보복 조치, GDP 손실은 0.06%~0.09%에서 2.2% 감소 예상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포럼’이 ‘최근 한·일 갈등의 진단과 해법 (한·일 갈등 피해와 대안 모색)’ 관련 긴급정책세미나를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사회를 맡고 신각수 전 주일대사가 ‘최근 한·일 갈등관계의 현주소와 대책’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한국당에서는 김진태, 이종명 의원을 포함 10여명의 소속의원들이 참석했다.
행사를 주최한 심재철 의원은 인사말에서 “한일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지 않다”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행사 취지를 밝혔다.
심 의원은 “청와대와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실업과 주가폭락 등 한일 갈등의 심화로 인해 생겨나는 여러 타격을 조금이라도 상쇄할 수 있는 모든 외교적, 경제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감정적인 선동보다는 민생의 안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신 전 주일대사는 주제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정치적 관계악화의 피해는 비정치적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상호 손실이지만 한국에 더 불리하며 일본의 대한 투자는 1/4로 축소되고, 관광 역전을 비롯해 무역에서도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갈등은 세대교체와 경제격차 축소,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와 한국의 민주화로 인한 과거 부정, 소통 채널의 무력화, 양국 지도자의 리스크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번 7.1자 일본 조치는 일본 정부의 대한 불만이 임계점을 넘어 행동으로 전환된 것이며, 일본이 준비한 대응조치의 일부로 향후 금융·비자·농수산물 등 다양한 분야의 일본 대응책이 검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과 한국의 입장차이로 인해 정치적 강경발언, 양국 소비자 불매운동, 민간차원의 완충역할 실종, 금융제재, 비관세 분쟁 등으로 한·일 무역분쟁이 장기화 될 조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한·일 무역분쟁은 한국의 핵심 산업의 공급망을 붕괴하기 위한 것으로 GDP 손실은 0.06%~0.09%에 달하며, 3개 소재 부족분이 곧 생산중단으로 이어질 경우 공급망 붕괴에 따른 파급효과까지 고려하면 GDP는 2.2%까지 감소할 수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선동과 분열로는 어떠한 해법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대통령이 직접 대일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해결책 모색이 요원해지고 있다”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 관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또 “정부는 외교 포퓰리즘 유혹에 빠지지 말고 국제사법, 국제기류, 안보, 경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결책을 냉정하게 도출해내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차광명 기자 ckm181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