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파기?...靑회동서 정의용 밝혀, 논란 번지자 "원론적 발언" 진화
韓日 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파기?...靑회동서 정의용 밝혀, 논란 번지자 "원론적 발언"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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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北비핵화에 꼭 필요, 미국은 지지한다"고 즉각 강조
심상정의 파기 주문에 대해 배석했던 정의용 실장 "상황 바뀌면 검토" 답한 것이 논란 증폭
심상정 "이 문제가 日수출규제 국면 돌파하는데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있는 의제라는 점 당사자들이 다 인정"
"文대통령과 정권 주요 인사들이 韓日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몰고 가는 것" 일각선 우려
정 실장 발언, 韓美日 안보 협력에 균열 가선 안 된다는 미국 내 여론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사진=연합뉴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사진=연합뉴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8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주장에 대해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의용 실장은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與野)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회동 후 전했다.

심상정 대표는 "정부가 나서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국회 차원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경고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렸다"고 했다.

아울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주문에 대해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계자들이 직접 크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고 언급했다.

심 대표는 "이 문제가 일본 수출규제 국면을 돌파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있는 의제라는 점을 관련 당사자들이 다 인정했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과 정권 주요 인사들이 기어코 한·일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몰고 가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최근 문 대통령의 '이순신 장군 12척'·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죽창가' 운운 등 도를 넘는 '반일(反日)'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들먹여 일본을 자극한다면 우리가 얻을 실익은 무엇이냐는 지적이다.

정 실장의 해당 발언이 한·미·일 안보 협력에 균열이 가서는 안 된다는 미국 내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해석도 있다. 하지만 미·일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좋고, 미국이 한·일 관계 '중재자' 역할에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미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일지는 미지수다.

이같은 우려를 의식해서인지 이날 밤(한국 시간) 미 국무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언론들의 질문에 대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는데도 아주 필요한 자산"이라며 "우리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양국 정부가 북핵 및 미사일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위해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은 1년 단위로 효력을 발휘하며, 효력 만료 90일 전 어느 쪽이라도 파기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종료된다. 국방부는 오는 8월 중순쯤 최종 입장을 결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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