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원전 반대 서명 50만 돌파 국민대회 열려..."원전 살리라는 국민 목소리 무시하는 文정부 규탄"
脫원전 반대 서명 50만 돌파 국민대회 열려..."원전 살리라는 국민 목소리 무시하는 文정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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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본부 "脫원전 잘못됐다는 국민 동의 확산...일자리 감소・지역경제 침체 초래하는 탈원전 중단해야"
최연혜 "靑, 입맛 맞는 청원엔 재깍재깍 대답하며 국민 목소리는 무시...脫원전 지속하면 전기료 필연적 인상"
박대출 "소통 주장한 文정부, 탈원전 비판 목소리엔 불통...전국토 태양광 패널로 뒤덮겠다는 것인가"
주한규 "한전 여름철 전력 요금 인하, 여름철 불필요한 전력 소모 야기해 평상시 전기요금 인상 야기할 것"
서명본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요구 및 서명운동 지속 전개할 것...하반기엔 광화문광장 총궐기도 열 듯
'탈원전반대 서명 50만 돌파!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있는 범국민서명운동본부 관계자들. (사진 = 김종형 기자)
'탈원전반대 서명 50만 돌파!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있는 범국민서명운동본부 관계자들. (사진 = 김종형 기자)

“입맛 맞는 청원에는 재깍재깍 대답하면서 왜 원전을 살리라는 국민 목소리는 무시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대안으로 태양광을 하겠다며 금수강산을 깎는다. 전국토를 태양광 패널로 뒤덮겠다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비판 여론을 깔아뭉개고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는 가운데, ‘탈원전 반대 범국민 서명’에 동의한 시민 숫자가 50만명을 돌파했다는 국민보고대회가 열렸다.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3·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서명 운동본부(서명본부)를 비롯한 20여개 시민단체들은 1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범국민 서명 50만 돌파 국민보고대회’를 가졌다. 이 서명은 지난해 12월13일부터 시작됐는데, 지난 5일 오전 50만 명을 돌파했다. 이날 오후 1시 현재까지는 53만291명의 시민들이 동참하고 있다. 이날 광화문광장엔 미세먼지가 자욱하고 기온이 30도에 달했지만, 보고 장소였돈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는 15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한 목소리로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참여단체들은 이날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하라!’ 라는 공동 성명에서 “국민서명 50만명 돌파는 정부의 탈원전정책이 잘못되었다는 데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가 확산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없이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원자력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며 “탈원전 정책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보조금 증가로 한전은 적자로 돌아섰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국내 원전 산업은 붕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원전 추가수출 불발이 초래되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최연혜 한국당 의원(좌)과 같은당 박대출 의원(우). 

자유한국당 탈원전특위 총괄간사인 최연혜 의원은 “탈원전 문제에 있어 무엇보다 큰 문제는 국민 목소리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듣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입맛 맞는 청원에는 재깍재깍 대답하면서 왜 국민 목소리는 무시하나”라고 규탄했다. 이어 “탈원전을 지속하면 전기료가 인상된다는 것은 독일 등 해외에서 이미 증명된 바 있다. 한국전력(한전)이 전기료 인상을 만지작대고만 있고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다가오는 총선 때문”이라고도 덧붙였다.

전날 한수원 직원이 해외 재취업을 위해 원전 자료를 유출했다는 자료를 폭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소통을 그렇게 주장한 정부가 (탈원전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불통일 수가 있느냐”라며 “(문재인 정부는) 2030년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높이고 이 중 태양광 비중을 66%까지 만들겠다고 한다. 태양광을 하겠다며 금수강산을 깎는 것이다. 전국토를 태양광 패널로 뒤덮겠다는 것인지, 계산은 해본 것인지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좌)와 박승민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학생(우).

원전 전문가인 주한규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한전이 최근 추진하겠다는 정책 중 여름철 전력 요금 인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여름철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 불필요한 전력 소모도 늘어나게 된다. 여름철에 낮춘 전력 요금은 평상시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한전은 지난해 1조1745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17년 1조4413억원 흑자 기록 이후 6년 만의 적자임은 물론, 당기순이익이 1년 만에 2조6159억원 감소한 셈이다. 심지어 올 1분기에는 629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이에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지난 4일 “한전은 문재인 정부의 후원 강요와 정책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고도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위한 개편안을 의결했다”며 문재인 정부 관료들과 김종갑 한전 사장 등을 강요죄,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했다.

원자력학과 학생을 대표해 나온 박승민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학생은 “(서명에 나선) 53만이란 숫자 자체도 대단하지만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진 게 마음에 깊이 남았다”라며 “서명운동에 나섰을 때 격려해주시고 공감해주시는 국민들이 많아 힘이 됐다. 앞으로도 서명을 지속해 손놓고 있지 않으면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발언이 이어진 뒤엔, 대한민국 원전이 다시 정상적으로 가동되길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담은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서명본부는 문재인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요구하는 한편, 법적 대응과 국민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올 하반기 광화문광장에서는 ‘탈원전 중단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국민 총궐기 대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 서명 운동은 이 곳(주소)에서 가능하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아래는 운동본부와 함께 성명을 낸 시민단체들.>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서명운동본부, 자유한국당 탈원전특위, 원자력정책연대, 녹색원자력학생연대, 울진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한국원자력연구원노동조합,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 한전원자력연료노동조합, 코센노동조합, 사실과 과학 시민 네트워크,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원전강국촉진연합, 원전산업활성화협의회, 원자력살리기국민연대, (사)아침, (사)환경운동실천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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