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미술작품 거래규모 증가比 세금징수 '제자리걸음'…지하경제 심각한 수준"
김영주 의원 "미술작품 거래규모 증가比 세금징수 '제자리걸음'…지하경제 심각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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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연합뉴스 제공)

국내 미술시장이 거래 규모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하면 여전히 지하경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소속된 김 의원은 18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점검한 자료를 공개하고 최근 3년간 국내 미술시장 거래규모는 1039억 원이 늘었지만 양도차익과세는 1억6000만 원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미술품 거래규모는 2015년 3903억 원에서 2017년 4942억 원으로 26.6% 급증했지만 같은 기간 양도차익과세는 37억3000만 원에서 38억9000만 원으로  4.2% 늘어났다. 

김 의원은 "미술품 감정·유통업자들의 등록과 신고 등 최소한의 법·제도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음성화된 미술거래 시장을 통한 비자금 유통과 위작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미술시장 성장에 비해 양도세수가 늘지 않는 것은 시장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이는 지하경제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를 개선하는 미술품 유통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미술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미술시장 거래에 대한 명확한 조사 결과도 현재는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다. 당국은 대면조사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을 활용해 미술시장의 전체 거래 규모를 추정하고 있는데 응답률이 69.3%고 총 판매금액만 확인할 수 있기에 작품별 거래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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