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일본산 반도체 핵심소재…정부가 2조원 투입해 안보차원에서 육성할 것"
홍남기 "일본산 반도체 핵심소재…정부가 2조원 투입해 안보차원에서 육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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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대북제재 위반이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이유라면 제3기관서 점검 받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연합뉴스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연합뉴스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해 "대화 단절로 현재 상황이 악화하는 것은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 전체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본이 수출통제 조치를 철회하고 협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에서 "일본의 특정국을 향한 부당한 수출통제 조치는 국제무역 규범 측면에서나 호혜적으로 함께 성장해온 한일 경협관계에 비춰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핵심소재·부품 발굴·육성 방안'(가칭)에 한시법(2021년 일몰)인 '소재·부품 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산업 안보 확보'를 명시하는 한편, 핵심소재·부품 분야 지원 예산을 연간 최대 2조 원(기존 1조 원 계획)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6월 발표한 제조업 부흥책인 '제조업 르네상스'에서 밝힌 100대 핵심소재·부품·장비 분야 1조 원보다 최대 1조 원 더 늘릴 방침인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적 변화를 통해 일본을 포함해 독일·미국이 독점하고 있는 핵심소재·부품 생산에 한국이 뛰어들어 밸류체인 공급 안정성 및 산업 안보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핵심소재·부품 분야 육성을 안보적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한국이 대북제재를 위반했는지를 두고 한일 양국이 제3기관을 통해 점검받는 것을 일본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일본이 한국 측에 수출 관리상의 의혹을 제기했으니 제3국이나 제3기관을 통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일 양국이) 공정하게 (점검)받는 것을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지난 12일 일본 측이 수출규제 조치의 근거로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실제 위반 사례가 있는지 한일 양국이 동시에 국제기구 조사를 받자고 제안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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