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 인터뷰 통해 강경한 일본 정부 입장 강조...일본의 강경노선 견고하게 유지될 듯
미국의 우려, 양국 국민 피해 지적에도 "안보상 당연한 조치"
"WTO 협정 관련해 아무 문제 없다...한국이 국제법 준수해야 한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등 한국의 주력 기업들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이 일본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한일경제전쟁이 파고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임을 짐작케한다.
고노 외상은 17일자 중앙일보에 실린 인터뷰에서 "한국의 수출관리제도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2004년부터 '화이트 국가' 지위를 부여해 왔던 것은 한일 당국간 충분한 신뢰가 유지돼 왔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현재 한일은 3년 넘게 대화도 열지 못하고 있고, 노동자 문제를 포함해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노 외상은, 이번 조치가 자유무역에 반하고, WTO 협정 위반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조치는 안보상의 우려에 입각해, 일본의 수출관리제도를 적절히 실시하는 데 필요한 운용의 재검토"라며 "이러한 수출관리의 재검토는 한국을 포함해 각국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 실시해 오던 간소화된 절차를 통상적인 절차로 되돌리는 것이며, WTO 협정과 관련해서도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강조했다.
고노 외상은, 미국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는 데 대해 "이번 수출관리 운용의 재검토는 안보 관점에서 군용품으로 전용 가능한 민감한 물자∙기술 등의 수출에 대해, 실효성 있는 관리를 확실히 하기 위해 실시한 것" 이라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됐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고노 외상은 "안보 관점에서 관리를 확실히 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고노 외상은, 일본 정부의 징용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요구에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는 한쪽 국가의 국내 사정으로 인해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이 깨지게 된다면, 안정된 국제 관계를 구축할 수가 없다"며 "한국 측이 국제법, 국가 간 관계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마주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대응을 취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일본은 본 건을 국제법에 입각해 해결하기 위해, 협정상 정해진 중재를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에는 협정상의 의무에 따라 7월 18일까지 기한 내에 중재에 응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