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상사태 발생 시 북한의 WMD와 미사일 시설 제거해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지명자는 16일(현지시간)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훈련은 북한위협에 대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한반도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먼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시설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에스퍼 국방장관 지명자는 이날 미 상원 국방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북한과 이란을 대표적인 ‘역내 위협’으로 꼽았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과 거의 대등한(near-peer)’ 수준의 위협으로 거론한 다음 북한과 이란은 그 다음 급의 위협으로 거론한 것이다. 이어 미국은 이란과 북한 같은 ‘역내 위협’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스퍼 지명자는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한미 연합훈련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언급했다.
그는 “연합군사훈련은 북한의 잠재적인 군사적 위협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주한미군의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 요소”라며 “어떠한 잠재적인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도 미군과 한국 군이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해준다”고 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그 인연이 1950년 한국이 침략을 받았던 당시까지 거스러 올라간다”며 “양국의 동맹은 탄탄하고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고 상호존중에 기반한 철통같은 관계”라고 강조했다.
에스퍼 지명자는 “한국의 안보는 아시아의 안보 그 자체”라며 “한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미국)의 약속을 공유한다”고 했다.
‘미군이 한반도 위기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시설을 재빠르게 확보하고 무력화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주민의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자신이 국방장관에 임명되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한미 양국의 상호 안보를 계속해서 존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동맹 강화와 관련된 질문에는 호주와 일본, 한국을 아시아의 핵심 동맹으로 꼽은 뒤 “완벽한 세계에서는 이를 확대하고 하나로 묶어내겠지만 2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 적대감이 있어 방해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에스퍼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 발언과 서면자료를 통해 “나는 우리의 동맹들과 파트너들이 공동의 안보에 좀 더 공평하게 기여하도록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며 “우리 협상팀이 다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동맹으로서 접근하고 공정한 분담을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부유한 동맹들이 자국 내 미군 주둔과 자국 방어에 더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일관되게 언급해왔다”고 강조했다.
올해 말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주한미군 방위부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의 입장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을 예고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