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안전보장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정의는 다르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에 대해 언급한 것은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안전보장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정의는 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주 미국의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정권에 대한 중요한 임무를 지녔다”며 “북한주민들을 위해 이 일을 더 잘 해야 하고 북한이 필요로 하는 안전보장이 갖춰질 수 있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15일 VOA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을 언급한 것은 북한과의 실무 협상을 재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미국이 북한과의 실무 협상을 이번 주에 재개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의 안전보장에 대한 언급은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북한에 해줄 수 있는 안전보장은 북한을 상대로 핵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이는 1994년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와 2004년 9.19공동성명에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입할 의도가 없다고 밝힌 것과 같은 내용일 것이라고 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이 과거에 했던 약속대로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고 밝히는 것이라면 이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그러나 핵심은 미국이 정의하는 안전보장은 북한이 수용할지 여부”라며 “안전보장에 대한 북한의 정의는 매우 유동적이어서 때로는 경제적 혜택과 국교 정상화, 개발 프로젝트 등을 다 합한 것을 ‘안전보장’이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주장하는 안전보장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종식이라고 지적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이 원하는 것은 한미 동맹, 주한미군 주둔, 확장 억지력과 한국과 일본 등에 대한 핵우산 제공으로 정의되는 적대정책의 종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핵무기와 강한 군대로 안전보장을 추구한다”며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의 안전보장 요구를 잘못 해석하는 것 같다”고 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안전보장에 대해 평화협정을 거론했다.
다만 평화협정은 “북한의 핵 위협이 제거돼야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과 모니터링 아래 모든 북한의 핵 시설과 영변 핵 시설 외부에 있는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폐기한다면 미국은 제재 유예를 포함한 관대한 패키지로 응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