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성 칼럼] 주 36시간 이상 기준 환산 취업자를 공표하라
[박기성 칼럼] 주 36시간 이상 기준 환산 취업자를 공표하라
  • 박기성 객원 칼럼니스트
    프로필사진

    박기성 객원 칼럼니스트

    이메일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최초승인 2019.07.16 10:18:21
  • 최종수정 2019.07.16 17:5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산 취업자-고용률 하락, 전체 가구의 실질처분가능소득 감소, 소득격차 확대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는 명백한 증거다
박기성 객원 칼럼니스트
박기성 객원 칼럼니스트

이번에 발표된 6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2년 전에 비해 취업자가 38만8천명 증가했다. 2018년 6월은 지방선거가 있어 단시간 근로자들이 크게 증가했으므로 그 사이의 단시간 근로자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없고, 이 정부의 출발이 2017년 5월이므로 2년 전인 2017년 6월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

먼저, 남자 30~40대 취업자가 29만2천명 감소해서 이들의 고용률이 91.7%에서 90.4%로 1.3%포인트 하락한 반면에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각각 0.5%포인트와 2.0%포인트씩 각각 상승했다. 한 가구의 가장인 남자 30~40대가 실직하면서 부가노동자인 청년과 노년층이 노동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 이것은 불황기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부가노동자 효과(additional worker effect)이다. 핵심 노동력의 고용 위축을 정부가 세금으로 청년들에게 빈 강의실 소등, 태양광 패널 닦기, 전통시장 지킴이 등과 같은 억지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들에게 놀이터・학교 지킴이, 농촌 비닐 걷기 등과 같은 파트타임 단기 공공 일자리를 제공해서 분식하려는 시도가 읽혀진다.

이것은 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주 1~17시간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55만1천명(43.7%) 증가하고 주 18~35시간 근로자가 44만명(16.5%) 증가해서 주 35시간 이하 근로자가 99만1천명(25.2%)이나 증가했다. 반면에 주 36시간 이상 일한 자는 66만명(-2.9%) 감소했다. 주 36시간 이상 일하는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을 주 35시간 이하 일자리를 늘려 대처한 것이다.

취업자의 정의는 주 1시간 이상 일한 자나 주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이다. 주 1시간 일한 자와 주 36시간 이상 일한 자를 동일하게 취업자 1명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자가 지난 칼럼에서 제시한 추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고용동향에는 주 1~17시간, 18~35시간, 36시간 이상 일한 자가 발표되므로, 주 36시간 이상 일한 자를 1명으로 하면 주 1~17시간 일한 자는 0.25명, 18~35시간 일한 자는 0.75명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렇게 추정하면 2019년 6월 환산 취업자는 2,429만4천명이고 2017년 6월의 환산 취업자는 2,540만5천명이므로 환산 취업자가 2년 사이 111만1천명이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에서 환산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인 환산 고용률은 2017년 6월 57.8%에서 2019년 6월 54.6%로 3.2%포인트나 하락했다.

1년 동안 전체 취업자가 일하는 시간을 합산한 총노동투입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더 심각하다. 2017년 6월과 2019년 6월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가지고 추정하면, 전체 산업은 연 25.5억시간(-4.1%)이 줄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총노동투입량이 연 9.6억 시간(-8.8%), 건설업이 연 2.0억 시간(-4.3%),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이 연 8.6억 시간(-5.9%)씩 각각 줄었다. 총노동투입량이 이와 같이 줄고 설비투자가 위축되면서 경제가 저성장 내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소득의 변화는 어떠한가? 2019년 1/4분기의 실질처분가능소득은 2017년 1/4분기보다 전체 가구의 경우 1.9% 감소했다.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16.7%, 2분위 가구는 5.2%, 3분위 가구는 0.7%씩 각각 하락했다. 4분위 가구는 1.3% 증가했으나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0.8% 감소했다. 처분가능소득의 5분위배율(소득 하위 20% 대비 상위 20%의 비율)은 5.80으로 2년 전의 5.35보다 0.45나 상승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일자리가 많아지고 소득이 올라가야 하는데 환산 취업자와 고용률이 하락했으며, 전체 가구의 실질처분가능소득이 감소했고 소득격차가 확대되었다는 것은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경제가 잘 돌아가면 일자리는 그 과정에서 적절하게 만들어지므로 일자리는 제품시장이 활발해지는 만큼 늘어나는 결과변수이다. 결과변수인 일자리를 정책의 목표로 앞세움으로써 현 정부의 모든 정책은 꼬이기 시작했다. 17개 OECD 국가들에 대한 한 연구에 의하면 100개의 공공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150개의 민간 일자리가 없어지고 33명의 실업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필자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2017년 5월부터 2019년 5월 사이에 농림어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공무원), 재정사업이 많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환산 취업자가 19만9천명 증가하면서 이 세 산업을 제외한 순수한 민간 비농림어업의 환산 취업자가 40만6천명 감소했다. 확장 실업률은 올 6월 11.9%로 2년 전 11.0%에 비해 0.9%포인트나 상승했다. OECD 국가들과 우리나라에서 공공 고용 확대에 따른 민간 고용에 대한 구축 효과(crowding-out effect)가 확인된다.

이런 성적표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잘못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멈출 것 같지 않다. 그래서 한 가지만 통계청에 요구한다. 고용동향 발표 시 실제 근로시간 통계를 사용하여 환산 취업자와 총노동투입량을 발표해 주기 바란다. 이것들을 보조지표로 활용하면 분식을 거두어낼 수 있으며 노동시장에 대해 보다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박기성 객원 칼럼니스트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