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에서 사라진 市場을 찾습니다”...국회토론회

국회에서 ‘체제전쟁’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6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18-체제전쟁, 대한민국 사회주의 호에 오르는가 제1화 시장(市場)을 찾습니다’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에서 제2의 체제전쟁이 서막이 열리고 있다”며 “2018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체제전쟁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무너지고 있다”면서 “공무원 늘리기,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가 경제 모든 분야게 간섭하는 통제시스템이 한국을 후진국으로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들은 ▲국가개입주의 ▲평등주의 ▲경직된 노동시장 ▲정부 규제와 간섭 등을 문 정부 경제 정책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文 정부 경제정책 작동 않는다”…작동하는 건 ‘일자리 없애는’ 노동정책뿐

발제를 맡은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결코 작동하지 않는 허구의 것이라며 “치타 허리에 코끼리 다리를 붙여놓은 격”이라고 비판했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로 요약되는 문 대통령의 경제 철학을 겨냥한 것이다. 그는 “경제적 기회가 사전적으로 균등하게 주어지고 과정이 공정하다면 결과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소득순환과정에서 균등‧공정‧정의는 공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와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 교수는 ‘문 정부이 노동정책이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박동운 교수는 “세계는 앞다퉈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드는 개혁을 하는데 문 대통령만 노동시장을 경직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노동시장 개혁에 성공한 영국, 뉴질랜드, 아일랜드, 독일, 프랑스 지도자들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말했다.

OECD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월부터 1년간 한국의 실업률은 3.8%에서 0.1% 포인트 감소한 반면, 미국(0.7%p) 독일(0.3%p) 프랑스(0.6%p) 영국(0.5%p) 뉴질랜드(0.7%) 아일랜드(1.2%p) 등의 실업률은 크게 감소했다. OECD 가입국 평균 실업률도 0.6% 포인트 내렸다.

박기성 교수는 “문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급격히 올리면서 경제성장률이 0.32%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 5년 동안의 국내총생산 감소로 인한 사회후생 순손실을 계산하면 약 87조 2,941억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일자리 미스매치‧국가만능주의가 경제 망친다”

교육과 일자리의 ‘미스매치’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 교수는 한국이 오래 전부터 사교육을 억제하고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심하게 제한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가정이 조기 유학으로 탈출구를 찾는 한편, 한국 내 대학정원은 무분별하게 확대해 대졸 실업을 양산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스위스, 독일 등 ‘도제과정’이 잘 발달한 나라의 청년실업률이 낮다는 점을 짚으면서 “한국도 산업계와 교육을 연계해 대학진학률을 낮추고 이를 통해 청년 실업률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 정부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규제와 지시와 법적 조치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시장의 움직임을 무시하는 국가만능주의는 상당한 폐해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경제논리와 정치논리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을 중시하는 경제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주최하는 ‘2018-체제전쟁’ 토론회는 이날 진행된 제1화 ‘시장(市長)을 찾습니다’를 시작으로 복지, 교육, 개헌 등의 주제에 대해 시리즈로 이어진다. 전 의원은 “2018-체제전쟁 토론회는 개헌 논의, 복지정책, 교육 붕괴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게 걸쳐 폭주하는 문재인 정부를 막기 위한 뜨거운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