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믿는 구석 있나? 전례 없는 강경 발언...실효성 있는 해결책은 내놓지 못해
여론 반응은 냉담하기 그지없어..."한국 성장 가로막는 건 당신인데? 남 탓 좀 그만하라"
연일 일본을 자극하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15일에도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금지 조치에 대해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엄포를 놨다. 또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조치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경제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과거 여러차례 전 국민이 단합된 힘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듯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며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 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일본 소재·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 다변화나 국산화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우리 경제의 전화위복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외교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한편으로 기업이 이 상황을 자신감 있게 대응해 나가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왕 추진해오던 경제 체질 개선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우린 어떤 경우에도 이 상황을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본의 조치는 상호의존·공생으로 반세기간 축적해온 한·일 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를 엄중히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했다.
또한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 간 민사 판결을 통상문제로 연결 짓는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위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는 4대 국제수출 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할 뿐 아니라 유엔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이어 "또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동참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불신을 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과거사 문제는 한·일관계에서 주머니 속 송곳과 같아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 찌른다"며 "그러나 양국은 과거사 문제를 별도 관리하면서 그로 인해 경제·문화·외교·안보 분야 협력이 훼손되지 않게 지혜를 모아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저 역시 여러차례 과거사 문제는 그 문제대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나가면서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일본이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외교적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다"며 "우리 정부는 그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었다"고 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다"며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일본의 수출금지 조치 이후 문 대통령의 공개 메시지는 이번에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조치를 두고 "상호 호혜적인 민간 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이라며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처음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 10일에는 30개 대기업 총수와 간담회 자리에서 "(일본이)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공개 메시지 외에도 지난 12일 전남도청을 찾아 "전남 주민들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고 언급했다. 당초 배포됐던 원고에 없던 내용이었다. 문 대통령이 일본 문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냉담하기 그지없다. 한 네티즌은 "내부의 조직을 강하게 하기 위해 외부의 적을 만드는 건 리더의 덕목이 아니다"라며 "더욱이 국민을 고난으로 내모는 건 죽음을 자초하는 자살행위"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한국 성장 가로막는 건 당신인데? 남 탓 좀 그만하라"고 충고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