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정부서 5천여건 불과하던 고소고발 건수, 지난해 1만4천건 이상으로 크게 늘어...文정부에 역공하는 움직임도 ↑
문재인 정부의 ‘직권남용’ 혐의 고소, 고발 건수가 박근혜 정부의 3배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14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2016년 5044건이었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고소고발 건수는 지난해 1만434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폭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신문은 검찰뿐 아니라 일반인들이나 시민단체들도 ‘직권남용’과 관련한 고발에 속속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받는 검찰이 ‘직권남용’ 사태를 시작한 뒤,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적폐청산’과 연관돼 있다는 말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관료들과 친문(친문) 성향 정치인들의 눈치를 보는 단체와 수사기관 등이 문재인 정부 비판 여론을 ‘적폐’로 몰며 직권남용을 거론한다는 것이다.
무리한 직권남용 적용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도 거론된다. 지난해 12월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으로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고(故)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다. 이같은 혐의를 적용한 검찰 증거 보고서에도, 이 전 사령관 측이 ‘사찰논란 주의’라 명시한 부분이 있었지만,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를 그대로 밀고나갔다. 이는 이 전 사령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결과까지 낳았다. ‘공관병 갑질’ 등의 허위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가 무혐의로 결론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게 적용됐던 혐의도 직권남용이었다.
공직자에만 적용되는 ‘직권남용’을 마구잡이 식으로 휘두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기’도 포착된다. 야권 정치인들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문재인 정부 관료들에 역으로 ‘직권남용’을 적용하는 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산불 5시간 대응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피해자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최근 ‘청와대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네티즌 피해자 모임(약칭 네피모)’을 결성하고, 민주당이나 노 비서실장에 대한 무고죄 고발과 직권남용죄 추가 고발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유연대와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 자유우파 시민단체들도 네피모와 비슷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