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측으로부터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은 없었다"...韓 "사실과 다르다"
니혼게이자이 "WTO, 일반이사회서 日 수출규제 논의키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우대국 제외 조치와 관련한 이른바 '실무협의'에서 한국 대표단은 일본 측에 수출 규제를 철회해달라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으나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철회 요구를 받은 적 없다고 부인하면서 이번 만남의 결과가 한일 양국 간  때 아닌 진실 공방으로 흐르고 있다. 

한일 양국은 지난 12일 오후 도쿄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우대국 제외' 조치를 놓고 첫 이른바 '실무협의'를 열었다.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이날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규제강화의)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 정부 대표단은 다음날인 13일 오전 하네다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설명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전찬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은 “일본은 이번 조치가 정당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조치도 아니라는 것을 한국 정부가 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고 말했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한국의 기자회견 이후 일본 경제산업성은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 해결의 요청은 있었지만 사실 관계 설명을 하겠다고 회답했다. 철회 요청은 받지 않았다”며 한국 측 설명을 반박했다.

이날 산케이신문도 이와마쓰 준 무역관리과장은 회견에서 "문제 해결의 제기는 있었지만, 철회라는 것은 없었다"고 전했으며, 마이니치신문 역시 마쓰모토 과장이 "문제 제기는 있었지만, 의사록에서 '철회'의 문자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WTO가 오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대한(對韓) 반도체 소재의 수출 우대국 제외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14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는 한국이 의제로 요청함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는 한국에선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가 연설을 통해 이번 조치의 근거를 밝힐 것을 촉구하고 조치 철회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반이사회에는 WTO에 가입한 164개국·지역의 대사급이 참가한다. 2년에 1번 열리는 각료급 회의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최고 기관이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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