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 美 육군참모총장, "北 이스칸데르 궤적수정 가능해 사드·SM3로는 요격 어려워...대안책으로 스텔스기 통해 공중 요격"
전작권에 대해선 "韓이 韓美연합사 지휘할 역량 갖춘다면 전환할 것"
미국 합참의장에 지명된 마크 밀리 미 육군참모총장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F-35 스텔스기를 활용한 새로운 방어 체제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내에선 한반도의 현재 방어체계로는 북한이 지난 5월 발사한 신형 이스칸데르 미사일 요격에 한계가 있다고 논의된 바 있다.
밀리 지명자는 지난 11일(현지시각)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북한 미사일에 대한 동맹국 방어력 강화 방안을 두고 “미 미사일방어국은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을 비롯한 동맹국 미사일방어 역량의 지역 내 통합과 발전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 국방부는 F-35 라이트닝 II의 센서 시스템을 미사일 방어체계와 통합하는 등 현존 및 새로 개발된 역량을 도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국방부가 지난 1월 내놓은 '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에서도 F-35를 활용해 공중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안이 언급돼 있다.
헨리 오버링 前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장에 따르면, 북한의 기존 탄도미사일은 사드와 SM3(고고도 미사일 요격체계) 등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비행고도가 40~50㎞에 불과하고 불규칙적 궤적을 보인다는 차별성을 가진다. 따라서 F-35를 활용해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공중에서 탐지·요격하고, 나머지 미사일은 이미 구축된 방어체계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밀리 지명자는 지상 기반 요격미사일(Ground Based Interceptor)을 44기에서 64기로 확대하고 센서·요격미사일 개발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북한을 비롯한 '불량국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밀리 지명자는 한미동맹을 두고 “동북아 내 미국의 국가안보 설계의 핵심 기둥”이라며 “한미동맹은 1953년 이래 북한 위협을 성공적으로 억제했으며 지역 내 한국, 일본, 중국 간 잠재적 긴장 상태를 관리하는 데 필수적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이미 전작권 전환을 위한 로드맵이 준비됐다"면서 "(한국의) 조건 충족을 전제로 한 이 로드맵은 전작권 공식 전환 이전에 한국이 필요한 역량을 보유하고 한미연합사를 지휘하기에 적합한 안보 환경이 조성돼야 함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 스텔스기 2대를 보유하고 있다. 2021년까지 40대를 추가 도입하고 전력화해 실전에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