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엔사 인원 50여 명에서 250여 명까지 늘리는 방안 검토
최근 ‘주한미군 전략 다이제스트’에 '日 협력' 문구 넣어...한반도 유사시 유엔사와 日자위대가 전력 공유할 수도
韓, 장교 20명 보내달라는 유엔사 요구 6개월 간 미뤄...北과 평화 기류 고려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
韓美사령관, 유엔사 역할 확대에 적극적..."南北 대화할 수 있지만, 모든 사안은 유엔사에 의해 중개·심사·사찰·이행돼야 한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신임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환담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로버트 에이브럼스 신임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환담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미국이 현재 50여 명 수준인 유엔군사령부의 인원을 최대 250여 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조선일보를 통해 12일 밝혀졌다.

주한미군사령부가 최근 발간한 ‘주한미군 전략 다이제스트’에 “유엔사는 위기 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 적시돼 있다. 매년 발행되는 이 보고서에 일본의 역할이 강조된 것은 처음이다. 일본은 유엔사 회원국이 아니지만, 한반도 유사시 미국과 유엔사가 일본 자위대와 전력을 공유하는 방향이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과거 미국은 유엔사에 가입되지 않은 독일군 연락장교를 아시아안보회의 한·독 실무 과정에 파견했다가, 한국 정부의 항의를 받고 철회한 적이 있다. 지난 1월에는 인력난 문제로 20명의 한국군 장교를 유엔사 소속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한 소식통은 “인력난은 겉으로 드러난 명분이며, 미국의 속내는 유엔사의 역할 확대에 있다”고 전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미국의 요청을 6개월간 미루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북한이 남북 관련 각종 사안에서 '유엔사는 빠지라'고 하는 상황에서 유엔사 역할 확대는 현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북한은 유엔사를 인정하지 않고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정부가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북한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왕래 논의에서도 유엔사 배제를 요구했다. 결국, 정부는 판문점 남측 지역만을 개방하는 '반쪽 개방'을 결정했다.

일각에선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에 대비해 유엔사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유사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더라도, 유엔사 역할을 확대하면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작권을 한국이 갖더라도 실질적인 행사 주체는 유엔사가 되는 셈이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은 유엔사 역할 확대에 적극적이다. 그는 지난해 9월 미 의회에서 “남북은 대화를 계속할 수 있지만, 모든 사안은 유엔사에 의해 중개·심사·사찰·이행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 소식통은 조선일보에 "미군 내에서는 전작권 이전을 위한 평가에서 한국군 준비 상황에 대해 회의적 기류가 강하다"며 "그런데도 전작권이 넘어가 한국군이 전시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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