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핵무장 안해도 北核 무력화 할 수 있다"
신원식 "핵무장 안해도 北核 무력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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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상 핵은 핵으로 억제하는 게 맞다...인접 적대국이 핵무장하는데 관망하는 건 韓뿐
韓이 北核 대비해 核 가질 수 있는 방식은 두 가지
비밀 리에 核농축시설 통해 核무기 개발하는 日식 모델
美와 核공유협정 맺어 한반도에 核우산을 덮는 나토식 모델
신원식 전 합참작전본부장이 12일 펜앤드마이크에 참석해 北核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신원식 자유한국당 북핵외교안보 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이 핵무장을 하지 않고도 한국이 북핵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은 12일 펜 앤드 마이크 ‘펜앤 초대석’에 출연해 정규재 대표 겸 주필과 1시간가량 대담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론상 핵은 핵으로 억제하는 게 맞다”면서 “실제로 과거 미·소 간 갈등이 세계3차대전으로 확산하지 않은 건 서로가 핵을 보유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접 적대국이 핵무장을 하는데 넋 놓고 관망하기만 하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다”며 이례적인 경우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신 위원은 우리가 핵무장하는 배경과 명분은 있는 셈이라고 했다. NPT(핵확산방지조약)10조에 의하면 자국의 안보가 심대한 영향이 있을 때 NPT를 탈퇴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북한은 미국의 핵우산 위협을 근거로 NPT를 탈퇴하고 핵을 무장했다. 하지만 우리가 북한의 전철을 따라갈 수는 없다. 우선 NPT를 탈퇴하면 자동적으로 NPT회원국들과 핵연료를 수출·수입할 수 없게 된다. 북한과 동급으로 ‘불량국가’ 낙인이 찍히는 것이다.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제재가 들어와 한국 자본시장부터 타격을 받는다.

신 위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은밀히 핵무기를 설계하고 결정적인 순간 내보이며 협상카드로 쓰는 방법이 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NPT를 탈퇴하지 않은 채 평화적인 용도로 국내에 농축 시설을 설치한다고 세계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원전 시설은 미국이 98개로 가장 많다. 일본이 2위고 한국이 24개쯤으로 6위다. 원전 시설만 보면 결코 적지 않다. 탈원전 정책을 하지 않는다면 2022년까지 40개의 원전이 된다. 핵농축 시설로 전환하기에 충분한 수다. 현재 일본이 이 방식으로 사실상 핵 잠재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유사시 즉각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구조다.

신 위원은 “한국에 자체 농축 시설이 없는 이유는 뭔가”라는 정 주필의 물음에 “한미원자력 협정 때문”이라고 답했다. “우리가 핵을 만들지 않는다는 확신을 미국에 줘야 한다. 미국과 관계가 끊어지면 독자생존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경제적 타격은 물론이다”라고 했다.

정 주필은 “하지만 미국의 북핵 대응이 미온적이고 불안하다는 소리가 나온다. 확실하게 제재하지 않으면 우리도 핵으로 맞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그래서 평화적이고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핵 농축 시설을 갖춰야 한다. 여기엔 순서가 있다. 말했듯이 핵 잠재력 높여서 보유국으로 묵인되는 건 일본식 모델이다. 핵무기와 관련이 없다는 증거로 해외 사찰 다 받고 진짜 급할 때 NPT 탈퇴하고 시설 몇 개 돌려 핵무기 가지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는 유럽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처럼 가장 높은 수준의 핵공유협정을 미국과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미국비행군수관리에서 유출 방지를 위해 핵시설을 관리한다. 나토에서 유사시 전술핵을 써야 할 순간이 오면 나토 지도자와 미 대통령이 합의를 보고 결정한다. 이 경우 비밀코드는 미 대통령이 가진다. 그 코드를 나토에 넘기면, 나토가 코드를 맞춘다. 그러면 핵을 지원하는 건 미국이고, 핵을 쏘는 건 나토가 된다. 현재 한국에게 가장 적합한 핵무기 보유 방식이다. 미국과 핵까지 나눠 쓰니 세계 어느 나라도 한미관계를 이간질할 수 없다. 한국은 미국의 방위력까지 보유하게 돼 인센티브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미국과 나토 간의 핵공유협정을 사례로 들며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는 아시아판 나토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미국과의 핵공유협정은 북한과 중국에게 상당한 억제력을 가한다. 또한 미국이 한국과 협정 맺으면 일본이 가만있을 리 없다. 우리도 하자. 그러면 한·미·일 협정이 맺어지고 대만도 차후에 끼워달라 요구할 수 있다. 결국 아시아 전체가 나토처럼 집단체제로 변모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 할 것이다. 아시아판 나토가 생겨서 중국이 입을 손해보다 차라리 북한을 놓아주는 편이 덜 손해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정 주필은 “미국과 핵공유협정은 사실상 한국이 대북 비핵화 협상에 실패했을 때 핵 억제력을 높이는 현실적인 수단이 되겠다”라고 덧붙였다.

신 위원은 핵도 중요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북 억제력으로 실시한 3축체계와의 융합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현재 우리는 핵을 가질 수 없다. 재래식 무기로 적국의 핵을 억제할 수도 없다. 하지만 북한이기에 가능한 게 있다. 북한은 왕조국가다. 북한 주민 자체가 수천만 죽더라도 김정은 하나의 목숨 값에 비할 수 없다. 따라서 재래식 첨단 전력으로 김정은이 소재한 장소를 완전히 파괴할 전력을 가지고, 미국이 가진 핵까지 더해지면 완전한 대북 억제력이 가능해진다”라며 3축체계 중 하나인 대량응징보복을 설명했다.

또한, 신 위원은 북핵에 대응해 2023년까지 구축하기로 한 한미연합 선제타격 체제 킬체인을 언급했다. 킬체인은 30분 안에 북한의 미사일부대·탄약고·지휘통제실 등 고정시설을 타격한다는 개념이다.

신 위원은 “북한은 사격진지가 없으면 한국에 공격할 수 없다. 킬체인을 통해 사격진지를 부수고 통신시설까지 마비시킬 수 있다. 미사일이란 게 결국 지도자의 결정이 있어야 발사될 수 있다. 하지만 전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통신시설이 마비돼 지도자의 결정을 들을 수 없다면 함부로 발사할 수 없다. 킬체인을 통해 발사 시간을 지체시킬 수 있고, 또한 핵이 날아온다 해도 스텔스기를 투입하면 절반가량은 공중에서 파괴할 수 있다. 거기에 미국의 사드와 스탠더드 미사일3 등의 다중 방어망으로 막으면 북한의 미사일은 단 한 발도 한국에 낙탄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이 경우 북한의 입장으로선 모든 공격 수단이 제한되므로 핵위협이 무력화된다. 중국과 러시아 또한 한반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게 된다.

신 위원은 “이러한 전략을 디테일하게 만들어 2015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그 후로 승계가 안 된 것 같다. 과학적인 역량과 지도자의 결심, 그리고 국민적 성원이 있다면 충분히 한국이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반면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환심을 사서 북핵을 억제하려는 무의미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은 “설명한 프로그램에 이름을 붙인다면?”이라는 정 주필의 물음에 “개념으로는 비핵화협상 대비 북핵 억제 및 대응”이라고 답했다.

정 주필은 “북한 대비책이 되는 셈이다. 핵공유협정으로 핵우산의 방위능력을 제공 받고, 그 나머지 대량응징보복과 킬체인으로 자체 억제력을 갖춘다. 그리고 북한이 지닌 정치권력 상 약점도 있기에 충분히 효력이 있다”라고 말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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