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략물자 밀수출' 논란, 국제기구 조사 의뢰 제안...사실 아니면 日조치 철회하라"
靑 "'전략물자 밀수출' 논란, 국제기구 조사 의뢰 제안...사실 아니면 日조치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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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철저히 준수"
"韓잘못 발견된다면, 사과하고 시정 조치하겠다...잘못없으면 사과하고 조치 철회"
"日 고위 인사들, 명확한 근거 제시않고 무책임한 발언 유감"

 

일본이 한국에 대한 '핵심소재 수출 우대국 제외' 조치의 배경으로 연일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등 대북제재 준수 여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12일 유엔 등 국제기구가 한일 양국을 상대로 이에 대한 조사에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한국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왔다"며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헀다.

특히 김 사무처장은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4대 수출통제 체제(△바세나르(재래식무기 및 이중용도 관련) △호주그룹(생화학무기 관련) △NSG(핵물질 관련) △MTCR(탄도미사일 관련))에서 대부분의 가입국은 우리와 유사하게 자국의 전략물자 밀반출 적발 사례를 대외에 공개한다"며 "일본도 그런 조치를 통해 수출통제 제도를 투명하게 운용하고 있는지 자문해보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 사무처장은 "일본 고위 인사들이 수출규제와 관련해 우리가 수출규제 품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우리가 유엔 제재 이행을 잘하지 못한다는 언급을 하면서 오늘 이런 발표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 후지TV는 지난 10일 한국에서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가 밀수출된 건이 지난 4년간 156건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대북 제재를 언급하면서 “(한국이) 징용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무역 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은 8일 "대량 파괴에 전용이 가능한 전략물자가 한국에서 위법으로 유출되는 게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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