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군 도대체 왜 이러나...경계실패에 조작까지, 거동수상자 놓치자 병사에 ‘허위자수’시켜
문재인 정부 국군 도대체 왜 이러나...경계실패에 조작까지, 거동수상자 놓치자 병사에 ‘허위자수’시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군 2함대사령부 탄약고서 거동수상자 도주...수색 실패 후 간부가 병사에게 허위자백 제안
北 목선 사태 후 3주만에 서해 탄약고도 뚫려...軍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 고조
김중로 바미다 의원 "거동수상자 쫓던 중 인근 부대에서 오리발 발견"..."국정조사 실시해야"
동해안 고성 해안가에서는 북한 목선 또 발견...선원은 없어
국방부./연합뉴스
국방부./연합뉴스

최근 북한 목선 귀순 사태와 관련해 은폐·조작을 시도한 군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4일에는 군이 거동수상자(거수자)를 놓치고도 병사에게 허위자백을 시켜 또다시 사건을 은폐·조작하려던 혐의가 12일 드러났다.

이날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과 해군에 따르면, 지난 7월 4일 오후 10시 2분 서해 평택에 위치한 해군 2함대사령부 탄약 창고 근처에서 초병이 신원불명의 거동수상자를 발견했다. 이 신원불명의 거동수상자는 합동생활관 뒤편 이면도로를 따라 병기탄약고 초소 쪽으로 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인물은 세 차례 걸친 초병의 암구호를 무시하고 도로 밖으로 도주했다.

군 당국은 이 거동수상자가 모자를 쓰고 가방을 메고 있었으며, 도주 과정에서 랜턴을 2~3회 점등했다고 설명했다.

해군은 즉시 부대방호태세를 1급으로 격상하고, 기동타격대·5분대기조 등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다. 부대에 설치된 CCTV에선 거동수상자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다. 부대 울타리, 해상 등의 현장 검증을 펼쳤지만, 침투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수색에 실패했다.

경계근무 중인 초병./연합뉴스
경계근무 중인 초병./연합뉴스

해군은 “다음 날 새벽까지 최초 신고한 초병 증언과 주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외부로부터 침투한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며 “부대원 소행으로 추정해 상황을 종결하고 수사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이는 A병장이 당시 거동수상자는 본인이었다고 자백한 것을 근거로 한 것이다. 하지만 헌병수사 과정에서 ‘허위 자백’으로 밝혀졌다.

해군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지휘통제실에서 근무 중인 직속 상급자(영관급 장교)가 거동수상자 수색에 실패한 뒤 부대원들에 허위자수를 제의했다. 이에 A병장이 응해 허위로 자백했다. 이 과정에서 상급자는 “누가 자수해주면 상황이 종료되고 편하게 될 거 아니냐”며 재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거동수상자를 놓치자 대신 거동수상자를 만들어내는 등 경계실패는 물론이고 조작까지 시도한 셈이다.

군 당국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지시로 사건 발생 다음 달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등 8명을 현장에 파견했다. 도주자 신원을 계속 추적 조사하고, 병사에게 허위자수를 제의한 간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 결과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계 작전의 실패와 은폐·축소는 물론 사건의 조작과 책임 전가까지 자행됐다”며 “지난 6월 15일 북한 목선에 의해 동해가 뚫린 뒤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군이 밝힌 지 채 3주도 지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군은 물론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동해, 서해에서 연이어 발생한 경계실패, 그리고 이번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 등으로 볼 때 군의 자정능력이 한계를 넘어선 것 같다"며 국방부와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종합적인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육군 장성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인 김 의원은 사건 발생 직후 관련 제보를 받았다면서 "2함대에서 거동수상자를 쫓던 중 인근 부대 골프장 입구 울타리 아래에서 오리발이 발견됐다. 군은 사건 발생 3시간여만에 내부자라고 규정하고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너무 성급하게 내린 결론이다"라고 주장했다.

해군 측은 김 의원이 거론한 오리발을 "군 골프장 근무자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당시 거동 수상자는 경계근무자가 있는 초소 방면으로 뛰어서 이동하다 초병의 수하 조치에 응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계속 뛰어 도주했다. 이동 중에 랜턴을 점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간첩이라면 (초병) 눈에 띄게 도로를 따라 뛰거나 렌턴을 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삼척항 목선 귀순이 일어난 동해안의 강원도 고성군에서 북한의 소형 목선이 또다시 발견돼 군 당국이 조사를 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12일 오전 10시 37분 강원도 고성군 거진 1리 해안가에서 북한 소형목선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목선은 해안으로부터 30m 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해경에 의해 발견됐다. 목선 안에서 북한 선원은 발견되지 않았다.  

약 3주전 삼척항에 북한 선원 4명이 탄 목선이 발견된 후 군 당국이 해상경계를 대폭 강화한 가운데 또다시 북한의 소형 목선이 감시망을 뚫고 국내 해안가에서 발견돼 해안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 선원이 국내 해안까지 이 선박을 몰고 온 것인지, 다른 이유로 무인 목선이 표류한 것인지 여부는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합참은 아직 이 선박이 동력선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있다.

합참은 목선에 대한 초동 조사 결과,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