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은 '협의'한다고 갔지만 日은 "사무적설명회"...망신만 당한 한일협의
韓은 '협의'한다고 갔지만 日은 "사무적설명회"...망신만 당한 한일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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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안된 회의장 내 화이트 보드 1개에 테이블, 의자만...협의가서 홀대만 당해
韓, 수출 규제 강화 이유에 대한 설명 요구... 日"보복 조치 아니다" 입장 고수

한일 양국이 12일 오후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우대국 제외' 조치를 놓고 도쿄 가스미가세키의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첫 이른바 '실무협의'를 열었다.

앞서 이날 오전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 측과 협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어디까지나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산업성도 이번 회의에 대해 "사무적인 설명을 위한 자리이지, 수출관리당국간 협의의 자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회의가 열린 사무실 내 화이트 보드에도 '회의'가 아닌 ‘수출관리에 관한 사무적 설명회'라고 인쇄된 A4용지 2장 크기의 종이가 붙어 있었다. 아울러 화의장 내에는 화이트 보드 1개를 배경으로 테이블 2개와 의자만 놓여 있었고, 간이 의자와 이동형 테이블이 포개져 한쪽켠에 놓여져 있었다. 바닥에는 기자재 파손 흔적이 있을 정도로 정돈되지 않았다.  

회의장에는 경제산업성의 이와마쓰 준 무역관리과장과 이가리 가쓰로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이 먼저 도착했는데, 이후 우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찬수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 통상과장이 회의장에 입장할 때는 자리에 앉은 채 정면만 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전 취재진에게 공개된 1분 동안 한마디도 서로에게 건네지 않고 눈인사도 하지 않은 채 정면만 응시했다. 

회의는 예상보다 훨씬 긴 시간동안 진행됐지만 양측은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평행선을 달렸다. 회의 전부터 회의 형식을 놓고 한국은 '협의'라는 입장인 반면에 일본은 '실무급 설명회'라 제한하는 등 견해차가 큰 상황에 결정권이 없는 과장급 회의여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한국만을 겨냥해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또 일본 측이 수출 규제 이유로 일부 품목의 북한 유입설을 흘리는 등 한국 수출 관리의 부적절성을 거론하는데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일본 측은 한국 대법원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며 한국 정부의 무역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취한 조치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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