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 韓정부가 책임지는(+α) 새로운 협상안, 日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靑,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日에 협상안 제시한 바도 없어"
정부가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강제징용 배상에 대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한국 기업이 낸 기금(1+1)으로 해결하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책임지는(+α) 새로운 협상안을 일본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즉각 해당 보도를 부인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 역시 아무런 반응이 없어 여권 내부 논의 차원에서 거론된 방안이 문화일보를 통해 과장돼 보도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11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 등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이 난 3건에 대해서는 한·일 기업의 기금안(1+1)으로 해결하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책임지는 (+α) 방안을 새로 일본에 제시했지만 일본 측의 응답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강제징용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이 기부금을 낸다는 점에서 개인 보상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취지를 살리며 향후 제기될 수많은 관련 소송은 한국 정부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안"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10일) 30개 대기업 총수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말한 '외교적 해결'이 여권 핵심 관계자의 발언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았다.
여권에서는 한국 정부의 새로운 협상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삼권분립 원칙 때문에 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일본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은 성의있는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문화일보는 보도했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그러나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고 나서야 일본에게 선심 쓰듯 새로운 협상안을 제안하면 일본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나"라며 "문재인 정부의 '아마추어 외교'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한편 청와대는 해당 보도를 "사실 무근"이라 부인했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화일보 '1+1+α' 관련 기사는 전혀 사실무근이다"라며 "일본에 협상안을 제시한 바도 없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