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 대표 "지금 한국 대통령이 文이라는 것, 한국인이 직면한 가장 큰 불행" 직격탄
정규재 대표 "지금 한국 대통령이 文이라는 것, 한국인이 직면한 가장 큰 불행"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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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反美세력, 미국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일본의 '체벌'에서 벗어나려는 허망한 노력"
"어떻든 韓-日이 분쟁 상황에 빠지면 美 외에는 중재자 없어"
"지금도 韓-美-日 동맹은 일본과 미국, 한국과 미국이라는 삼각형으로 연결"
"일본과 한국이 직접 연결되는 부분은 군사정보교환 협정 정도에 불과"
"그런 상황에 文, 2017년 '일본은 한국의 동맹국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미치광이짓 저질러"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겸 주필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겸 주필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겸 주필은 최근 일본의 대(對) 한국 반도체 소재 등 수출금지에 '적반하장'식 대응 중인 문재인 정부에 대해 "지금 대한민국의 반미(反美) 세력은 미국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일본의 '체벌'에서 벗어나려는 허망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비판했다.

정규재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미세력, 미국에 SOS를 치다'를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한 뒤 "어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중재를 부탁할 정도였다"고 언급했다.

정 대표는 "트럼프는 이런 일에는 그다지 적절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공적 감각이 너무나 무디어서 무슨 주제든지 사적 이해로 치환하여 생각하는 사고방식에 젖어있는 사람"이라며 "미국의 국제적 개입이나 약속은 필요없다는 것이 그의 공식적 입장이었다"고 했다.

또 "그러나 다급하면 미국에 기댄다고 하는 문 정권의 전략은 얼굴이 화끈거리기는 하지만 방향은 잘 잡은 것이다. 원래 국제 관계는 그런 것이다. 중국의 사드 반발 문제도 중국에 달려가 매달리는 것보다 미국 바지가랭이를 부여잡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 수 있었다"고 했다.

정 대표는 "한반도는 아직도 '샌프란시스코 체제'라는 구조 속에 있다.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을 뿐 아니라 부역국가였기 때문에 연합국에 속해 일본으로부터 항복을 받은 48개 전승국에 끼지 못했다"며 "영국이 강력하게 반대했다는 설이 있다. 한국인 군속들의 가혹한 처사를 들어서 전범으로 일본과 같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조차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도 문제도 이 샌프란시스코 협정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일본이 한국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영토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반도로 정해질 때 독도는 제외되었다는 것이다"라며 "물론 일본의 주장이다.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를 제외한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한국인에게 돌려주겠다는 초안이 마지막에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변환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논리상 독도는 제외되었다는 주장이다. 당시 미국은 고의적으로 독도를 회색지대에 남겼을 수도 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독도 문제가 생기면 쌍방이 유권 해석자로서의 미국을 찾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어떻든 한국과 일본이 분쟁 상태에 빠지면 미국 외에는 중재자가 없다"라며 "지금도 한·미·일 동맹은 일본과 미국, 한국과 미국이라는 삼각형으로 연결되는 것이지 일본과 한국이 직접 연결되는 부분은 gsomia 즉, 군사정보교환 협정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마지막으로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은 2017년 한·미·일 3자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한국의 동맹국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미치광이짓을 저질렀다"라며 "지금 나타난 것이 그 업보다. 문재인의 반일'쇼'는 ▲징용공 관련 면책 판결을 금지한다는 '소위 사법거래' 처벌 ▲위안부 합의를 일방적으로 전면적으로 파기해버린 원맨쇼 ▲일본 초계기에 대한 준공격적 레이다 조사 등 3대 도발이다. 지금 한국 대통령이 문재인이라는 것이 한국인이 직면한 가장 큰 불행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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