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천막 철거 막은 우리공화당원 현행범으로 간주...경찰에 '왜 나서지않았느냐' 질책
文대통령, 천막 철거 막은 우리공화당원 현행범으로 간주...경찰에 '왜 나서지않았느냐' 질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초 국무회의서, 경찰의 대응 '아름답지 못하다'...경찰, 市 2차대집행 앞두고 개입 정도 고심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김연철 통일부 장관./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김연철 통일부 장관./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광장의 우리공화당 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 경찰이 직접 나서지 않은 것을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11일자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광화문광장에 재설치된 우리공화당 천막을 철거하려는 서울시 2차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입수한 국무회의 관련 자료에는, 문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고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 과정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행정대집행이 서울시 몫이긴 해도 경찰이 (양측의) 충돌만 막는 역할을 한다는 건 아름답지 못한 상황”이라 말한 것으로 씌어 있다. 또한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라며 우리공화당의 집회·시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현행범에게 경찰이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충돌만 막았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끝으로 “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5일 경찰은 광화문광장에 24개 중대를 투입했다. 서울시 행정대집행 과정에 최대한 개입을 자제하고, 천막 철거 과정이 폭력·유혈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차분히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지적 이후 경찰은 고심에 빠졌다. 본래 “행정대집행은 지방자치단체 관할”이라며 경찰은 개입을 자제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경찰이 행정대집행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자칫 부상자라도 생기면 백남기 농민 사건 때처럼 실무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걱정하는 경찰이 많다”고 전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16일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철성 경찰청장이 16일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의 기준이 정권에 따라 바뀌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공권력의 기준이 명확히 잡혀 있지 않으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강력 사건부터 주취난동, 집회·시위에 이르기까지 상황에 맞게 공권력을 적절히 행사할 기준이 없다. 용산참사(2009년)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2016년) 등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 경찰은 당시 정당한 집행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문 정권이 들어선 뒤엔 두 사건에 대해 경찰청장이 직접 사과하는 방식으로 태도를 바꿨다.

현재 서울시는 “10일 오후 6시까지 천막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겠다”는 계고서를 우리공화당 측에 전달하고, 2차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상태다. 서울시는 1차 행정대집행 때 용역 업체 400여 명을 천막 철거에 동원했었다. 당시 집행 과정에서 부상자는 55명(공화당 측 50명)이 속출했으며, 공화당 측 부상자는 대부분 60~70대로 밝혀진 바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6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