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위증죄 대신에 변호사법상 불법 소개 혐의로 검찰 고발 추진--靑은 임명강행 수순 착수
한국당, 위증죄 대신에 변호사법상 불법 소개 혐의로 검찰 고발 추진--靑은 임명강행 수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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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윤우진 뇌물 사건' 개입 안했다고 하다가 뒤늦게 녹취록 밝혀지자 입장 바꿔
한국당 청문위원들, 전날도 "하루종일 농락당했다"며 청문보고서 채택 안하기로 결정해
바른미래당 측도 '인사청문회법 개정' 추진한다며 윤석열 '위증' 비판..."검찰 신뢰성 스스로 훼손"
文, 청문보고서 없이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임명 가능...이번 인사까지 강행되면 장관급 인사 15명 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청문회에서 사실상의 위증을 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한 걸 넘어 검찰 고발까지 하기로 했다.

10일 한국당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르면 이날 오후 윤 후보자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한 바른미래당 법사위 의원들도 이같은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당시 옹호성 발언을 이어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위증 문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윤 후보자에겐) 중대한 흠결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한 한국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윤 후보자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윤 후보자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검찰개혁의 길이고 검찰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했다. 한국당 청문위원들은 전날(9일)에도 “윤 후보자가 (청문회) 내내 변호사 소개 사실을 부인했다가 나중에 변호사 소개 정도만 했다고 말을 바꿨지만, 실제로는 윤 후보자가 소개한 이남석 변호사 사건 선임계까지 제출했다는 점이 명백하다” “하루종일 농락당했다”는 등의 입장을 낸 바 있다.

한국당 의원들이 거론해온 것은 지난 8일에 시작돼 9일까지 이어진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드러난 ‘사실상의 위증’ 때문이다. 윤 후보자에게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윤 후보자의 ‘절친’ 후배인 윤대진 검사의 친형)의 뇌물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전후로 제기된 바 있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 전 서면 질의 등에서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냈고, 청문회에 참석해서도 윤 전 서장과 식사와 골프를 했다면서도, 수사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부인해왔다. 그런데 청문회 자리에서 윤 후보자가 과거 한 언론 전화 인터뷰에서 윤 전 서장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육성 녹취파일이 공개되면서 ‘위증을 했다’는 비판이 커졌다.

한국당 의원들만 ‘위증’ 비판을 한 것도 아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대대표도 같은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의 측근을 감싸기 위해 국민 앞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한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된다면 앞으로 검찰총장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있을까”라며 “청문회에서 위증한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검찰조직의 신뢰성을 검찰이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공직 후보자가 청문회 자리에서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인사청문회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한다. 현재는 공직 후보자에 적용되는 처벌 조항이 없다.

다만 민주당 측은 윤 후보자에 대한 옹호성 발언을 잇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윤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중대할 사유가 어디에도 없었다”고 했다. 윤 후보자 측도 “선임은 아니었다”는 해명을 잇고 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도 윤 후보자의 발언이 ‘거짓말’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후보자의 거짓말 논란이 커짐에도,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본다. 청와대는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보고서를 국회에 재요청하기로 했지만, 문 대통령은 보고서가 없이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윤 후보자가 전 정권 인사들을 ‘적폐’로 모는 수사를 하는 등 문재인 정권 창출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이니만큼, 이미 2년 남짓한 집권기간동안 14명의 장관급 인사를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인사강행한 문 대통령이 추가 사례를 또 만들 것이라는 예측도 커진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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